'미투 촉발' 하비 와인스타인, 성폭력 사건 일부 승소…"공소시효 만료"

하비 와인스타인. 사진| 하비 와인스타인 SNS

할리우드에 성폭력 고발 '미투'를 촉발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11건의 성폭력 혐의 재판 중 공소시효 만료로 한 건 승소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NY데일리뉴스 등은 "하비 와인스타인의 11건 성폭력 혐의 중 1개 사건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로스엔젤레스(LA) 법원에서는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하비 와인스타인의 변호인은 "지난 2010년 5월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는 너무 오래되어 공소시효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고, 판사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 건은 기각됐다.

기각된 사건은 2010년 5월 11일 비벌리힐스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검찰은 만료 전인 2020년 4월 하비 와인스타인을 구속 기소했다. 하비 와인스타인 측은 올해 다시 기소되면서 새로운 사건 번호로 기소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새로운 사건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원심에서 혐의를 대체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으나 판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공소장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판사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추후 재판에서 기각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을 다시 제출했으며 기각된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다른 두 건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기는 더 오래 됐으나 기각된 건과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비 와인스타인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며 의미있는 승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측이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과잉기소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하비 와인스타인은 갈색 수형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으며 재판 중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9월 13일 열린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 '굿 윌 헌팅',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 큰 사랑을 받은 영화를 제작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다. 2018년 10월 뉴욕타임스와 뉴요커 보도를 통해 상습적 성추행과 성폭행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후 할리우드에 미투 폭로가 줄을 이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무려 90명이 넘는 여배우와 여성 스태프들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네스 팰트로, 우마 서먼, 셀마 헤이엑 등 유명 배우들도 미투 고발에 동참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