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하류 7개 시·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 요구

홍수기제한수위 변경설정, 손해배상 요구 수용 등 주장

한국형 뉴딜사업, 섬진강댐 전 지역 적용도 요구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전북 순창군 유등면 외이마을 모습.(순창군 제공)/© 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홍수 피해와 관련한 ‘수해조사 용역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 하류지역 3개 도 7개 시·군(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광양, 하동)은 30일 환경부 장관에게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전북 순창군은 배포자료를 통해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8일 발생한 섬진강댐의 급작스런 대 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000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7개 시·군이 지난해 수해 원인을 공동조사한 결과, 국가 운영의 섬진강댐지사(수자원공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 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한국수자원학회’는 수해 원인을 제공한 특정 기관 등을 지목하지 않은 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홍수’라는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지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 유입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규정했다. ‘두루뭉술’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창군은 이번 발표가 7개 시·군이 실시한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3000만 톤이라는 것은 매뉴얼 상에 규정돼 있어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것이다.

매뉴얼 상 홍수기 제한수위에 도달하기 전 예비방류를 하는 등 섬진강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섬진강댐지사 측은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수해 당시 제방이 붕괴된 남원시 금지면 모습(순창군 제공)/© 뉴스1

특히 수십차례 거듭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다가 홍수기제한 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긴급 대 방류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초래된 것인데 용역조사결과 발표는 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정리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의 대 범람으로 발생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 지난해 9월9일 환경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7개 시·군 공동요구사항)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재방방지대책 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26일 섬진강유역 7개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숙주 군수는 “한국수자원학회의 터무니없는 수해조사 결과를 접한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이 올해 태풍 북상을 앞두고 또 다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Δ섬진강댐 홍수기 제한수위 상시만수(EL. 196.5m)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을 EL.191.5m로 변경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Δ섬진강 20개 지천 합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 설치,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대책 강구, 한국형 뉴딜 사업의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 적용 Δ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 수용 등을 주장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댐은 물론, 섬진강 등의 총체적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