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기요금 추가감면 제안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 고통받아”

[경향신문]

지난 28일 서울 중구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가 공동주관하는 본경선 1차 TV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카메라테스트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유례없는 폭염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에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며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현재 400kwh까지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며 “차제에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며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