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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 10명 중 1명 빚 못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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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30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10.2%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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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율, 지난해 말 5.6%서 4.6%포인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이 10%를 넘어섰다.

30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5.6%) 대비 4.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년동기(1.3%) 보다는 8.9%포인트 급증했다.

햇살론17은 문재인 정부의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로, 저신용자들이 20%대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한도는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은 서금원이 90%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출 은행이 부담한다.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면 90%는 서금원이, 10%는 대출 은행이 떠안게 된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햇살론17은 지난 2019년 9월 출시된 후 지난해 3월부터 0.2%의 대위변제율이 잡히기 시작했고 6월 1.3%, 12월 5.6%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올해 들어 더 늘어나 3월 7.4%, 지난달 10.2%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햇살론17'는 '햇살론15'로 개편됐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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