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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내주까지 상황 주시, 추가조치 검토”...입원 환자 호전시 생치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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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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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확진자 증가세를 지켜본 뒤 추가 방역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고 있고 비수도권에는 3~4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편 이전 거리두기의 2.5단계보다 현행 3~4단계 방역조치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급증 추세는 다소 꺾이면서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수도권은 여전히 환자가 늘고 있는 상태”라며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이미 수도권에서는 4단계 조치 외에도 스포츠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을 통반한 행사 금지,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 등 추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에서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역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주일(7.24∼30)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649명으로 일평균 환자 수는 1521.3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967.4명으로 직전 주(7.17∼23) 970.0명보다 2.6명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553.9명으로 직전 주 470.6명 대비 83.3명이 늘면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 치료 병상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통제관은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지금 5787병상이 가용 상태, 감염병 전담병원은 2,229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379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자꾸 늘기 때문에, 벌써 (일일 확진자가)1000명 나온 지가 24일이 지나 점차 병실은 좀 줄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환자가 호전돼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경우 병원에 보상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확보와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내달 1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3월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사업이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및 시ㆍ도(시ㆍ군ㆍ구)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중인 의료기관 72곳이다.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100%를 지급한다. 입원환자 중 전원 기준에 해당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경우에 한한다.

병원이 상태가 나아진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병상을 비워두더라도 그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시 빨리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병상단가는 상급종합병원 53만7324원, 종합병원 31만6650원, 병원(요양병원) 16만1585원이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라 생활치료센터에 있어도 되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서 중등도 이상의 의료적 입원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보내고, 무증상이거나 경증의 증상이라서 의료적 입원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약간의 증상만 나타나도 입원을 시키고, 그러다보니 정작 입원해야할 환자들이 밀릴 우려가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수도권은 사실 작년부터 이런 절차들이 잘 가동돼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배송하는 체계 자체가 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비수도권은 이러한 체계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원활하게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치료센터 쪽에서는 조금의 의심증상이라도 있으면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별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병원의 병상들을 채우게 돼서 정작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증도를 분류하고 배정하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비수도권 병상배정팀을 만들어 각 지자체, 권역별로 환자 배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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