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의 자유 침해 전혀 없다

[구영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여러 언론 단체들의 비난도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은 명백하고 의도적인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그런 가짜뉴스 언론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같은 피해사례를 모아보면 한 인간 또는 한 법인에 말살된 여러가지 가짜뉴스 피해사례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혁하고자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온 가족재판 관련, 언론중재법 보도 너무 강성 친문 지지층 구애 비판에 대해 "언론중재법 처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추진해야될 중점개혁 과제 중 하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대선 또는 강성 친문 이런 것들에 대한 구애다 이런 해석은 납득을 못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부분은 송영길 지도부 출범때부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진행해나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어떤 현안과는 관련이 없고 너무 늦어지고 있는 점,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하반기에는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사위 권한과 관련된 그런 국회법 개정 등 서둘러서 개혁과제 완수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80%가 찬성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지난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원은 "이들의 행태는 마지막 남은 성역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고 특히 언론사에게 책임을 무겁게 부과하고 기자에게는 구상권을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주의 자유는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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