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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장관 “오늘부터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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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남북 통신선 복구 등 정세 변화 반영해

화상·대면 등 대화 시스템 마련 준비


한겨레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중 국경 동향과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구 등 정세 변화를 반영해 “그동안 잠정 보류돼 왔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30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30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2건을 시작으로 앞으로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을)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것이다. 인도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서해 어업지도원 사망 사건 이후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을 보류해 왔다.

이 장관은 이런 조처를 취한 이유로 남북 정상의 10여 차례에 걸친 친서 교환의 결과 “당국 간의 연락 채널이 복구”됐다는 점을 꼽으며 “이러한 동력이 남북 민간 교류협력의 재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물자 반출 승인과 관련한 “인도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 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한 통신 연락선 복구를 “13개월 만에 다시 이어진 정말 천금과도 같은 남북 소통의 통로”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영상회담, 안심 대면회담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가 가능하도록 남북 간 대화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 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 채널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언제라도 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이미 “29일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우리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우리의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나아가 복구된 통신선을 통해 “남북 주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안의 정보 교환을 모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예로 △호우·태풍 등의 기상정보 △공유하천 방류와 관련한 사전통보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을 꼽았다. 제재와 방역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해 오면, 이 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세상 무슨 일이든 0에서 1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며 “통일부는 다시는 남북대화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온 겨레에게 복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연락 채널을 안정화하고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경제난, 북-미 관계로 가기 위해 남북 관계 대화의 문을 열 필요성,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주동적으로 (외교 활로를) 개척할 필요성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쳐 정상 간의 신뢰에 기반한 실천적 우선 조처”로 통신선 복구가 이뤄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인 개선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핵심 변수’로 꼽히는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점점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방장관이 주 통로가 되어 미국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의 의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접종이 선행되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여력이 생기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는 것”을 꼽았다.

다양한 추측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의제든, 어떤 장소든 우리로서는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화상을 통해서든 대면을 통해서든 내가 아는 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 간 주요 현안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건에 대해선 “실천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했고,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선 “앞선 순위에서 협의해야 하지만, 임박한 상황으로 검토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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