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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시원할 권리 보장해야”… 전기료 추가감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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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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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가 30일 국민의 ‘시원할 권리’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료 추가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도 도입하자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열돔 현상’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 할인을 상시화했다”면서도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고 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은 중단됐고,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 생활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월 350㎾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면서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는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 하다 생각한다”며 “현재 400kWh까지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에너지 복지는 국가적 책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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