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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盧 논두렁시계 가짜뉴스에 당해 언론개혁이 盧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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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허위조작·가짜뉴스서 구제하는 게 盧정신에 배치되나"

김용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피해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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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언론개혁이야 말로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강행 처리를 두고 '노무현 정신 위배'라고 언급한 데 대해 "언론의 반칙과 특권이 빚어낸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구제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 어디에 배치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괴한 논리"라며 "허위·조작·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로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신청한 건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보다 6배 늘었다.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을 뿌리뽑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신 아닌가"라며 "일부 언론의 반칙과 특권이 빚어낸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구제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 어디에 배치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그것을 받아쓰기 하던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 대통령"이라며 "노 대통령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한마디도 못하고 언론·검찰에 당해야만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국민의 80%가 찬성한다. 언론 신뢰도가 높아지면 언론 자유가 확대된다. 허위보도가 줄어들면 국민의 자유 역시 커진다"며 "야당도 개혁퇴행 당에 빠지지 말고 함께 확대해나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국민의 80%가 찬성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성역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들은 차라리 칼에 찔리는 게 펜에 찔리는 것보다 덜 힘든 것이라고 한다"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법적 책임이 현저히 낮다"며 "이번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악의적 가짜뉴스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중재법 대상은) 명백하고 의도적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가짜뉴스"라며 "언론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피해사례를 모아보면 인간 또는 한 법인이 말살되는 여러 가짜뉴스가 많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혁하자는 것을 열심히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강성 친문 지지층에 대한 구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은 우리 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점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대선이나 강성 친문에 대한 구애란 해석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hong@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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