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밀착할수록 中이 압박”..."군사 넘어 정치 전쟁도 공동 방어해야"

"주한미군 훈련에 장애 요소 해결해야"
브룩스 전 사령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文-바이든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 '훌륭한' 출발...
가치 있는 진전 잃지 않도록 초당적 지원해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이 한미 동맹 공고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퓰리즘적 정책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주한미군의 훈련을 제한하고 있다며 동맹 연속성 유지를 위해선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공동 명의 기고문 ‘북한과의 일괄 타결’을 통해 확고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동과 탄약 사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훈련시설로의 접근은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지만 제한되면서 미국이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측정 병력을 훈련을 위해 일본과 알래스카로 재배치할지를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중단된 상황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훈련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국내 정치적 압박은 훈련 제한의 주요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덜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3월 한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비정치적 접근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훌륭한’ 출발이 있었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고 짚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과 중국이 미국과 남한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적 강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한미가 더 밀착할수록 중국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며 “향후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한미) 동맹은 전통적 군사적 영역을 넘어 경제와 정치 전쟁에까지 공동 방어 태세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둔 한국에는 동맹 연속성 유지를 촉구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포퓰리즘 성향 후보들이 반미주의와 반동맹 정치를 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통합항공미사일방어시스템과 지휘통제시스템 현대화, 전술핵 확보 같은 핫이슈들이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동맹 지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동안 이룩한 가치 있는 진전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 지원 모색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