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낙연·이재명 저격…"文정부 언론장악 계승하려 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여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며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낸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놓고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언론 분야를 특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영국의 한 주간지에 실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특징'을 언급했다. 지도자가 가상의 적을 만들고, 독립적 기관들(특히 사법부)의 발을 묶고,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는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최 전 원장은 "가상의 적들을 만들고, 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언론 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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