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게임산업협회·청소년단체 초청 '셧다운제 개선' 논의

김경선 차관 "셧다운제 개선 기대…과도한 규제 적극 개선"

중대본회의에서 대화하는 문승욱 장관 (서울=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김경선 여가부 차관(가운데)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1.7.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 보호 단체 등을 초청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셧다운제 개선 효과와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여가부가 셧다운제 개선 또는 유지 등으로 입장을 정하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추가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외에도 청소년 보호 단체인 탁틴내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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