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공산당의 시장에 대한 통제는 전면적일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달 들어 중국공산당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대해 국가안보 위반이란 이유로 모든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토록 했다. 또 사교육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했는데 그 결과 대형학원 기업의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중국공산당의 행보가 단순히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런 조치들이 향후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 해외 자본의 중국 투자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공산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충격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개혁 개방’보다는 ‘공산당의 통제’ 강화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사실 1978년 이후 ‘개혁 개방’의 기치 아래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확대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경제는 두 자리 성장률을 구가하면서 소위 G2로 불릴 정도가 됐다. 그러나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시장의 자율을 제고하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런 개혁을 시도했다가 곧바로 통제로 돌아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도 이런 중국공산당의 시장에 대한 충격적 통제 강화는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만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공격적이고도 충격적인’ 조치를 언제든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가능성에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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