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사업자와 관리감독 책임"…시민단체 '반발'

핵심요약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29일 결과 발표
포항시 "안전관리 미흡? 납득 어렵다"
범대위 "산업부는 왜 빠졌나? 특검하겠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촉발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조사결과 설명회가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렸다. 김대기 기자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촉발지진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조사결과 설명회가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렸다. 김대기 기자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지진 원인을 사업수행자인 넥스지오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 넥스지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포항시 등의 잘못을 지적하자 포항시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학은 위원장)는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실시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학은 위원장은 단층을 무시한 지열발전 추진 의혹, 규모 3.1 지진 발생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이강덕(가운데) 포항시장이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른 포항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항시는 관리감독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가운데) 포항시장이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른 포항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포항시는 관리감독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시 제공
또, 진상조사 결과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자극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됐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인 넥스지오의 위험성 축소·은폐 의혹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넥스지오는 지진 위험성 검토평가와 유발 지진 감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진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 은폐하려한 정황도 밝혀졌다. 특히, 지진 유발 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진상조사위 이학은 위원장은 "넥스지오는 수리자극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서 "전문가들의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진감시와 정밀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 3.1 지진 발생후 지진위험성 진단·평가를 하지 않고 4차·5차 수리자극이 시행돼 넥스지오의 관련자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관계기관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 사업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가 결부돼 발생했다'고 종합 판단했다.

이학은 위원장은 "넥스지오는 유발지진에 대한 준비와 관리가 부족했다"면서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도 지진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넥스지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임종백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합뉴스

조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임종백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합뉴스
포항시는 관리감독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문기관도 할수 없는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않았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신속히 이뤄져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책임에서 비껴간 점에 반발하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상당히 못마땅하고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산자부의 잘못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수사의뢰에서 빠졌다. 몸통을 뺀 꼬리 자르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등 강력한 수사의뢰를 위해서 집회,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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