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광주 건물 붕괴사고, 원청 책임 줄이려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 지역 노동계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알고도 묵인”

한겨레

2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붕괴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노동계가 전날 경찰이 발표한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붕괴사고 중간 수사결과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광주 학동 사고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재개발공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하지만 경찰은 원청의 요구대로 작업하고 원청의 묵인하에 부실공사를 한 하청업자 구속에 그쳤다. 국무총리, 여·야 당 대표가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언에 그쳤듯 이번 중간수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종 수사결과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되길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 책임을 원청에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도 논평을 내어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청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 발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경찰이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잘못된 철거공사를 건물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재하도급이다. 시공사가 50억7000만원으로 책정된 공사를 약 30억원에 하청 업체로 넘겼고, 불법 재하청을 받은 업체는 불과 12억 원에 철거를 진행했다. 비용을 아끼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경찰은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했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은 놔두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현장 관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의인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282가구 공동주택을 짓는 내용으로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해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28일 중간수사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받은 한솔기업은 광주지역업체인 백솔건설에 불법하도급을 줬고 백솔건설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가의 장비 대신 일반 장비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한겨레 서포터즈 벗이 궁금하시다면? ‘클릭’‘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