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과 척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없어"

킹스 칼리지 런던 레먼 퍼체코 파도 교수 美 매체 기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나선 것은 심각한 경제 상황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경제난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상에 전념하고 있음을 잘 안다”며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에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내비쳤다”고 밝혔다.

파도 교수는 “더 의미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첫 단계로 현실적 접근과 군축 협정에 대해 타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는 점”이라며 “대신 조 바이든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온갖 모욕을 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말 남북 대화에 관심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답은 그런 것 같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한 핵심 이유는 분명히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파도 교수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가까운 미래에 원조와 백신뿐 아니라, 남북경협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경제적 전망을 뜻할 수 있다”며 “김정은은 바이든의 외교적 대화에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는 제재 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북 경제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가 하지 않았던, 한국과 대북정책을 협의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 척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며 “바이든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려면 두 나라 모두와 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파도 교수는 “바이든과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김정은이 협상을 모색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에 대한 기회의 창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건 사리사욕에서건 북한은 외교에 대한 문을 열고 있다”며 “김정은은 외교만이 대유행으로 악화한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지속가능한 외교 절차에 시동을 걸고 북미도 대화한다면 내년에 취임할 한국 (차기) 대통령에게도 외교 우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후임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은 북한에 있다”며 “김정은이 정말 준비돼 있다면 문 대통령이 응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향후 몇 년간은 협상을 외면할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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