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집값 폭등이 공유지 비극? 역대급 망언"

홍남기 "집값 폭등은 공유지 비극"

윤희숙 "'공유지' 비극은 개인들이 '공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집은 '가장 비싼' 재화"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두고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국민들이 무책임해 이 사단을 만들었단 말인가”라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개인에게 집 사는 결정은 공유지 정도로 가볍지 않다. 사유재산인 집을 공유지에 비유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떨어지니 집사지 말라는데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국민은 바보라서가 아니다”며 “정부가 미덥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집값을 안정시킬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선호 지역에 신속히 집이 지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는 죽어라고 내놓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청와대 탈레반 때문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알아도 행동을 못할 사정이라면 ‘죄송하다,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해보겠다’는 말로 족하다”며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이긴 하지만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