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계속 치솟는데, 홍남기 “하락할 것” 경고만 반복

“예상보다 큰폭 조정” 구입 자제 당부

부동산 대책 카드 소진 드러낸 셈

대출 억제·시장 연중 단속 계획도

전문가 “정책실패 반성부터 해야”

서울 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현장 둘러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7.28 srbaek@yna.co.kr/2021-07-28 15:25:3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담화를 통해 “집값이 최고 수준”이라며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하락 경고를 이미 수차례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이번 담화 역시 새로운 대책 없는 ‘으름장’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주택가격 하락 전망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하락 정도에 대해서는 “언제, 얼마만큼 등 수준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주택 구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5월 말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집값 하락을 경고해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이달 초 2~3년 뒤 집값 조정이 올 수 있으니 주택 구입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부동산 담화도 이미 수차례 밝힌 집값 하락 전망과 주택 구입 자제 등을 ‘재탕’한 수준이다.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정부가 새로운 대책 없이 그저 ‘집값이 떨어질 테니 사지 말라’는 경고는 당장 불안해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집값이 고점’이라는 경고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며 “여전히 공급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잠재울 대책을 내놓아야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시장 단속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또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제도 안착을 위해서 주력하는 것이 맞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정 필요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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