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남북 관계 진전, 북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

"남북 통신선 연결, 상호 신뢰 회복·관계 발전 위한 정상간 의지 표명"

"지속가능한 성과 위해 서두르지 않고 노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미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통신선 연결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간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미 정상의 의미있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도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은 전날 군 통신성과 연락사무소 직통 전화 등 통신 연락서를 전격복구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북한이 남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3개월만이다. 이같은 전격적인 조치의 배경에 우리 정부는 남북 연락 단절 이후에도 정상 간의 친서교류는 이어져 왔다는 점을 꼽았다.

정 장관 역시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간 사실상 최초의 운용적 군비통제 합의인 남북 군사합의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어려움 대처에 집중하지 않거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도발, 관여, 교착의 패턴을 극복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내기 위한 ‘대북관여의 틀과 구조’”라며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이러한 틀과 구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미 정상들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협력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은 북핵 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세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한·일 갈등을 의식해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IFANS 국제문제회의는 28~29일 양일간 개최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1세션은 존 헴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가네하라 노부카쓰 전 일본 국가안정보장국 차장, 자칭궈 중국 베이징대 교수,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등 한·미·일·중 여러 한반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