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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주범이 국민이라는 정부... "집 사지 마라" 또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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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 집값 상승 주요 원인은 '심리'
전문가들 "기존 내용 재탕한 알맹이 없는 담화" 비판
한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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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고점론’을 꺼내 들며 집값 하락을 경고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와 대출규제, 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대책 없이 기존 발표 내용을 재탕해 대국민 담화가 ‘속 빈 강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임대차 3법 등 정책 역효과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시장 불안의 책임을 국민 불안 심리와 일부 불법 거래로만 돌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집값 조정 가능성 강하게 시사..."집 사지 마라" 경고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가격 조정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주요 관련 지표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단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시장의 평가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 46만 호, 서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이라며 "주택가격은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목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기대심리에 따른 추격 매수와 불법 거래를 동반한 투기 수요였다.

홍 부총리는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현 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올해 가계부채증가율 5~6% 이내 관리 △시장교란행위 집중 단속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놨다.

냉탕 담화에 시장 반응 '싸늘'...추격 매수한 국민들 '허탈'


하지만 정부의 담화 발표 후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부동산 관련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정부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으름장만 놨다는 비판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아무 내용 없는 대국민 담화를 뭐하러 발표하냐'는 비난도 이어졌다.

실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국토부가 사전청약을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곤 대다수가 이미 나온 내용이었다. 금융위는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경찰청의 부정청약·기획부동산 집중 단속 방침 역시 새로운 것으로 보긴 어렵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국민 담화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였지만 던진 메시지라곤 집값이 고점이니 구매결정을 신중히 하라는 게 전부”라고 혹평했다.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으로 기대심리나 추격매수, 불법거래를 지목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화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71만 건의 부동산 거래를 뒤져 적발한 불법거래는 12건에 불과했다. 특히 정책 실패로 집값이 유례없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추격 매수에 내몰린 국민들을 오히려 집값을 올린 '주범'으로 지목하자 배신감을 느낀다는 국민도 있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3법,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인데 정부는 규제책으로 나타난 결과(추격 매수)를 오히려 주범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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