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계대출 증가율 3~4%로 억제… 2금융권 철저 관리" [맥 빠진 부동산 담화]

"집값 최고수준 근접·이미 넘어"
하반기 추가 택지확보 적극 검토
주택 공급정책·대출 억제 병행
임대차3법 제도 안착 주력할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정책과 함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억제책을 병행키로 했다.

우선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거품으로 판단하면서 큰 폭의 조정이 우려된다며 부동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 차원에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과열 징후 전방위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상승에 편승한 심리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시장 수급과 가격 움직임이 왜곡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 맥락이다.

우선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 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나타나는 부동산시장 급등과 관련,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심리를 교란하는'실거래가 띄우기' 행위 관련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올 하반기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율 3~4%로 억제"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는 방안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가계 대출이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홍 부총리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 은 위원장은 "금년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압박책은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는 방안과, 강화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쪽으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가계부채대책을 시행했지만 규제가 덜한 2금융권 쪽에서 대출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실제 올 상반기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4조2000억원이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건 은행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2금융권 대출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방안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는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금융권이 최근 대출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