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집값 고점" 또 경고… 국민은 "오른다"

맹탕 대책 되풀이한 긴급담화
주택공급 확대 등 보완책은 없이
"추격매수가 원인" 국민에 화살
시장교란 행위땐 단속 엄포도
소비자동향지수는 2월이후 최고

정부가 28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원인으로 국민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한 '패닉바잉'과 무분별한 '추격매수' '시장교란 세력'을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세 달 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민심마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또다시 국민에게 돌린 셈이다.

특히 근본적 집값안정 대책은 없이 추격매수 자제를 호소하거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경찰력 동원의 엄포까지 놓으면서 유·무주택자들의 원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입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세대가 늘었던 수도권 세대수가 지난 1~5월까지 지난해 절반인 7만세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주택수급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보다 국민의 과도한 기대심리로 인한 패닉바잉과 시장교란 세력을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의 전망 지표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7로 지난 2월(129)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난 게 대표적이다. 이 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던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참석했다. 정부는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시세조작 △불법중개 △부정청약을 말한다.

특히 정부는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집을 사지 말아줄 것도 당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압박과 경고에도 수급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는데 정부는 기대심리, 추격매수 등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매물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찰청장까지 대동한 브리핑으로 국민을 압박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늦었지만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