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9년 보장, 서울전역 거래허가제" 흉흉한 부동산 민심…정부 불신 방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월세 기간을 최대 9년으로 늘리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주택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네요."

28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기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내용이다. 주택수요 억제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주된 내용이다. 집값 고점을 재차 경고하는 수준의 브리핑으로 끝나 이 같은 논란이 '헤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 전월세 3+3+3, 총 9년 보장?...초강력 규제안 온라인 떠돌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 담화문'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부동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택공급 확대, 대출 규제, 투기근절 등에 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에 앞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소식지(지라시)가 나돌아 관심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광명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묶는 방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갭투자(전세끼고 매입)가 불가능해 주택 거래량이 줄고 매도호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양천구 목동 재건축,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지정된 상태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 연장도 2차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세입자가 총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대책으로는 서울시내 유휴지 및 군사시설을 활용해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도 대폭 해제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한다는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찌라시 내용이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보니 시장을 더 옥죄는 초강력 규제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시각도 상당하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 반시장적인 규제를 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가만히 있는 게 시장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될 거다.", "누더기식 규제가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집값 고점 경고에도...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배팅'

정부의 대국민 담화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결국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해 주택매수에 조심하라는 경고와 앞서 공개한 주택공급 계획이 사실상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상이 예고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큰 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갭투자로 매수에 나섰다가 집값 하락과 대출상환 증가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찌라시 내용 캡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여러차례 경고에도 최근 집값 상승률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맷값은 올해 들어 최대폭(0.19%)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상승률은 이미 작년 연간 상승률을 넘어선 상태다.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 노원·도봉·강북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데다 GTX, 경전철 등 수도권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고 있어서다.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저금리 상태인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언젠가는 집값 하락기가 오겠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경고 말고는 집값이 내려갈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공급계획만 되풀이하지 말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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