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 34명 위촉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는 28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인 34명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변호사 11명과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성과가 있어 이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자, 65세 이상 고령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이 우선 선별된다.

하나센터 전문 상담사가 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양상을 파악해 지원 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 변호인은 법률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상담해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지원 변호사들이 대부분 지역별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들로, 지역별 거주 현황과 성별 구성 등을 고려해 센터별로 1∼3명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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