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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은성수 “실수요 무관 부동산대출 억제…2금융권 철저 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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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긴급담화] “자영업자·소상공인·실수요 무주택 서민 자금공급은 지속”

“올해 목표 가계부채 증가율 5~6%…하반기 3~4%로 맞춰야”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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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함께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처별 계획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했고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리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게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유동성 관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선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며 “금융당국도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와 관련해 “가계부채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고민”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로한(미시적) 측면에선 소상공인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면서도 매크로(거시적)한 측면에선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상반기 증가율을 연 환산하면 8~9%이기에 하반기에는 3~4%로 맞춰야 한다”고 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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