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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이요' 모방…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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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이요' 모방…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형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뻥이야'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업체에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2019년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을 총 6천300만 원어치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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