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확정" 조직 개편 놓고 진통 겪는 LH 혁신안...혁신 아닌 통제가 핵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안의 최종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안을 놓고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정부는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사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하지만 지주사거 내부 혁신을 이끄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른 대안들과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LH의 비대해진 조직 기능의 분산은 필요하지만 각 부문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혁신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있다고 본다.

◆ 조직 개편안 중심으로 진행되는 LH 혁신안 공청회..."8월말 최종안 확정"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8월 말 확정을 목표로 LH 혁신안 최종안 마련 절차에 들어갔다. 공청회를 여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의 초점은 LH 조직 개편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안의 방향과 개편안 세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H 조직 개편안은 LH가 맡고 있는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에 대한 세 가지 분리 방안이 제시됐었다. 1안은 주택과 주거복지 부문을 하나로 합치고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분리하고 주택과 토지 부문은 통합을 유지하는 형태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분리해 모회사로 두고 주택과 토지부문은 통합 형태로 두되 자회사로 놓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적자가 발생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주택·토지 부문에서 수익으로 메우는 교차보조가 가능하고 2·4 공급대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지주회사 형태의 3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하지만 지주회사 형태의 개편이 LH 사태의 근본원인인 조직 비대화와 내부 통제 약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며 혁신안에는 기능별 분리 방안인 1안과 2안이 추가됐다.

반면 국토부는 3안이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안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공청회에 앞서 진행한 정부의 개편안 평가에서도 3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3안은 수직구조로 정부와 모회사를 통한 이중 감독이 가능해 1·2안보다 내부 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많았던만큼 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외부의 용역을 맡겼으며 결과가 8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안을 도출해 8월말에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정부 자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안 [자료=국토교통부]

◆ "조직 개편만으로 한계...내부 통제 강화에 집중해야"

조직 개편안을 두고 난항을 겪는 것은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LH 등이 검토해야 할 요인들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검토에서 정부는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 강화 ▲차질없는 정책 추진 ▲조직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한 3안의 경우 자회사 수익 배당으로 모회사의 주거복지 투자에 활용할 수 있고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부문이 연계되는 점에서 2·4대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택·토지 부문이 자회사로 격하되는데 따른 LH 내부의 반발이나 내부 통제의 실효성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1안은 기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전 방식과 유사한 방안으로 주택과 토지 부문이 분리돼 권한 집중은 해소될 수 있다. 주택과 토지 부문이 연결돼 추진되는 2·4대책 추진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2안은 주택과 토지 부문이 집중돼 LH 내부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권한 분산이 되지 않은데다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LH 사태의 원인이 조직의 비대화와 내부 통제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데 있었던만큼 조직 권한 분산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직 개편안에서 제시된 방안으로 LH 혁신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토지·주택·도시재생·주택관리 부문으로 쪼개 별도의 독립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LH 혁신안이 조직 개편 방안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 개편만으로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LH 사태는 내부 통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만큼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혁신안의 핵심은 내부 직원의 투기 예방에 있는데 조직개편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주객전도"라면서 "혁신안에서 나온 내부통제 방안 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전 허가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직 개편은 경영 효율화와 관련된 사안이고 투기 방지 등과는 맞지 않는다"며 "투기 근절은 내부 고발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및 재산신고 강화 조치로 풀어야 하고 조직 개편은 경영 효율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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