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원…다음은 정상회담 가능성

청와대 “정상 친서 통해 통신선 합의”

13개월 만에 정전협정날 남북 통화

청와대 “정상 통화 등 협의 안돼”

여권 핵심 “남북 큰 방향선 합의

대통령 임기내 정상회담 추진할 듯”

남북이 단절됐던 소통 채널을 복원한다. 임기를 9개월여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며 “연락선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통 채널 복원은 지난해 6월 9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지 413일 만이다. 북한은 통신선을 끊은 지 1주일 뒤인 6월 16일 개성공단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 정상이 친서(親書)를 통해 직접 합의한 결과다. 박 수석은 “남북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끊어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도 청와대 발표와 거의 같은 시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친서 교환 사실을 포함한 소통 채널 재개를 알렸다.

발표 내용도 청와대 브리핑과 일부 표현만 달랐을 뿐 사실상 동일했다. 발표 내용은 물론 공개 시점까지 남북이 사전에 합의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김정은 회담은 빅이벤트 … 야권 “대선 앞두고 일회성 정치쇼 안 돼”

남북 정상이 대화 재개를 천명한 이날은 6·25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 되는 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신연락선 복원 시점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외교가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전제가 되는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택일”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여러 차례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바꾸고, 이를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전은 휴전(休戰)의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반면에 종전(終戰)은 전쟁을 끝내고 사실상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종전을 전제로 한 비핵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목표로 한다.

이날 남북이 복원한 대화 채널은 통일부와 군이 운영하던 통신선이다. 정상 간 직통전화는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 통화는 협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핫라인 통화는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아직 성사된 적이 없는 정상 간 통화 자체가 임기말 대형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또 정상 간 통화뿐 아니라 화상 또는 대면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인사는 “청와대가 이날 ‘양측 간 친서에서 정상회담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상회담은 당연히 거칠 사안”이라며 “남북이 큰 방향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향후 문 대통령의 임기 내 회담이 추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외교가에선 “이미 친서를 통해 ‘화상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하자’는 논의가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4월부터 친서가 교환됐고,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남북이 대화 재개 의사를 발표하게 된 과정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모든 과정을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 역시 상당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다”는 문구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두 성명은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핵심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 식량난과 코로나 백신 위기 등으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중국을 통한 식량과 백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던 북한이 협력 여지를 열게 된 것은 한·미가 제안한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야권은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나타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신선이 복원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복구된 마당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통신연락선 복원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조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이 같은 남북관계 이슈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평화위장쇼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우리 국민은 바란다”고 했다.

강태화·김기정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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