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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선 '미완의 복원'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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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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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남북관계 개선 기대"…야당 "북한 만행 사과 필요"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27일 일부 복원됐다. 당·정·청은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일방적 단절에 대한 사과 없이는 유의미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라며 "이번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복원된 연락선은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던 남북 통신선으로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본부 간 핫라인은 복원되지 않았다. 또 연락선 복원 협의 과정에서 북한 측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민감한 현안은 배제한 채 일단 소통 창구만 다시 개설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은 양측이 협의한 결과이며, 핫라인 통화는 차차 논의할 사안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도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연락 대표는 재개된 북한과의 통화에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 기쁘다"며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 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통신선 복원은 가뭄 깊은 대지에 소나기 소리처럼 시원한 소식이다. 격하게 환영한다"라며 "정전 68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남북 간 통신선의 전면적인 복원을 시작으로 북한과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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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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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은 통신 연락선 복원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연락선 단절을 전후한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 통신 복원이 구애가 아닌 소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락선 단절 이후 벌어졌던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해킹 공격, 3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자 대화창구의 최소 수단인 통신선 복원에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면서도 "이번 통신선 복원이 북한을 향한 우리 측의 일방적 구애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북측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바란다."며 "특히 작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가 통신선 복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통신선 복원이 일방적인 북한 달래기의 결과물이 아닌 남북이 마음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 재개가 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연락선 복원만으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 필요성은 언급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연락선 일방 단절은 북한이 쌍방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며 "연락선 복원은 남북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선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및 우리 공무원 피격에 대한 사과 등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 자존심도 고려해야 한다. 연락선 복원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통신선을 복원한 게 남북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고, 북한의 여러 잘못 중 특히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얼마든지 합의를 위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관행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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