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관계 반전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분위기를 이어가기에는 변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대화 채널이 복원된 남북관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모셨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을 오랜만에 볼 만큼 그만큼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거고 이번에 또 서울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된 거거든요. 물리적인 환경을 설명해 주시죠.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선과 연락사무소는 별개고 연락사무소도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 6월 19일날 폭파하기 전에 철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연락사무소는 있는 거고 북측도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통신선 복원에서 통화를 한 것은 서울에 있는 연락사무소와 북측 카운터파트하고 통화를 한 거고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에 있던 것을 폭발한 것은 통신선은 연락사무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신선이 끊어졌다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물리적으로 통신선을 가위로 자르듯이 끊는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응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을 계기로.
[앵커]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를 걸었는데 그동안 안 받았는데 지금 받았다.
[신범철]
그렇죠, 다시 받는 거죠.
[앵커]
받았습니다. 그리고 13개월여 만에 받았고 3분 정도 통화가 있었어요. 사실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 상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
아까 청와대의 설명도 신뢰 구축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군 통신선이라든가 이러한 통신선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면서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했고 그 결과 13개월 동안 남북 간에 공식적인 루트에서의 이런 상호 연락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라인은 계속해서 가동이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공식적인 정부 라인에서의 소통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왔는데 그것이 다시 복원됨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다. 아직 성과가 나온 것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남북관계를 새롭게 한번 리셋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센터장님, 남북 간에 이렇게 군 통신선이 개설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따라서 끊겼다가 다시 복구됐다가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신범철]
네, 200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세 번 정도 차단된 게 있어요. 2010년에는 동해 산불로 인해서 동해선이 한번 차단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개성공단 철수를 하니까 북측에서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다 차단했죠. 그러다가 2018년에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고. 그해 6월에 이게 다시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북한이 작년 6월에 또 한 번 차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세 번 정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영구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게 출발점에 섰다.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걸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보도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도했느냐, 어떤 내용이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조선중앙통신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북한 체제는 다르잖아요. 북한에는 수뇌, 그러니까 정상 간 합의다,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전문을 보면 수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면서 저렇게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최고 지도자의 뜻이다. 저게 보면 지금 화면을 보면 중간 부분에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저 부분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이다, 거기에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약간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수뇌부. 그렇다면 친서 소통으로 바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청와대도 지난 4월부터 여러 번, 최소 두 번 이상은 친서 교환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친서 소통으로 인한 결과로 직결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북측을 설득해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측과 최고 정상 간에 소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바깥으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차도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물밑에서 저런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아까 통신선도 결국에는 상호 신뢰 구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친서도 상호 신뢰 구축의 일환이다. 오히려 더 최고위급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통신선도 복원했는데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가 많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단순히 남북 통신선을 연결시키는 부분, 다시 시작하는 것들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9 군사합의라든지 중단된 협력사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범철]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사업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친서의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남북 정상이 공감을 한 부분은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다만 정상 간의 친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외교 상황에서의 친서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우호적인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받는 화답.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 첫 출발점으로써 지금 통신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죠. 말씀하신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고 남북이 조금 소통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북한이 그냥 주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 북미 대화의 재가동이라든가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북측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경제협력. 이런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몇 가지 장벽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화 채널은 열렸고. 하지만 아직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하기는 이르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지렛대나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범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과연 한국 정부가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는 서로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 완화라든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선조치가 있어야지 대화로 복귀하겠다는 거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기회는 열어놓겠다고 하지만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 큰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한국 정부의 역할이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화에는 조건 없이 복귀하되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시화해서 북측에 전달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출발점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북미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사실 2년 전 하노이 정상회담, 이른바 노딜 이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 대화 채널 복원으로 어느 정도 반전 기회를 큰 틀에서 얻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북한이 문을 걸어잠그고 있으면 사실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통신선 복원이 단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다음 단계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중 국경이 차단됐고 교역도 중단돼 있는데 그것을 열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여러 가지 행보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과의 대화도 시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연결 역할을 잘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 사실 이러한 북한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 상황에서 너무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장밋빛 전망을 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 내부적인 여야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 서해공무원피살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범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어디까지 할지 예상하기가 좀 이른다, 사과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그리고 우리 민간인 총격 사살 사건, 시신 훼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하는 것이 올바른 남북관계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것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또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것은 우리 재산을 일반적으로 북한이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손해배상은 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노동력으로 저걸 복원할 수 있거든요.
원상복구 같은 건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남북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였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북미 핵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북한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단계적 비핵화는 과거 북한이 원하던 협상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요인을 크게 가져가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선조치는 북한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에 복귀하면 북한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가시화해 줄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북한이 비교형량을 하겠죠.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올 것이냐 아니면 현상유지를 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오동건 앵커와 센터장님이 언급하신 북한의 태도를 포함해서 지금 북한이 국경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달 중순에는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화 채널 복원으로 인한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까지 어떤 변수들을 제어해야 할까요?
[신범철]
가장 큰 변수는 8월에 있는 연합군사훈련이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지금 한국에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연합군사훈련을 과거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아마 축소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개최를 할 것이고. 그것을 북한이 수용한다고 하면 8월에 있는 연합군사훈련의 잠재적 불안 요소는 제거된다.
그렇게 되면 9월부터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연결 역할,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잘할 것인가가 그다음 단계로 선순환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상유지가 계속되는 조금 안타까운 시간이 지속될 것이냐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갔고. 북한이 통신선 개방하고 그런 모습은 긍정적인 쪽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앞서 제가 연합군사훈련과 북미 대화를 이야기했지만 과연 북중 국경이 열릴 것인가. 이것은 북한이 대외전략을 갖다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은 자력갱생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자력갱생, 북한 스스로 혼자 해 보겠다는 것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전략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 간에 교역이 재개된다고 하면 그것은 북한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외 전략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과 북만 초점에서 보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다음 스텝이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범철]
그렇게 가겠죠. 단순한 통신선 복원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판문점에 방역회의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은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금년 내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판문점 정도에서 원샷 정상회담 같은 건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 올해 내로 정상회담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2월에 북경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때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아마 정부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냈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회담으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남과 북이 매일 오전 9시, 5시인가요? 정기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화 음질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통 자체가 진전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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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관계 반전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분위기를 이어가기에는 변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대화 채널이 복원된 남북관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모셨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을 오랜만에 볼 만큼 그만큼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거고 이번에 또 서울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된 거거든요. 물리적인 환경을 설명해 주시죠.
[신범철]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선과 연락사무소는 별개고 연락사무소도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 6월 19일날 폭파하기 전에 철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연락사무소는 있는 거고 북측도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통신선 복원에서 통화를 한 것은 서울에 있는 연락사무소와 북측 카운터파트하고 통화를 한 거고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에 있던 것을 폭발한 것은 통신선은 연락사무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신선이 끊어졌다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물리적으로 통신선을 가위로 자르듯이 끊는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응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을 계기로.
[앵커]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를 걸었는데 그동안 안 받았는데 지금 받았다.
[신범철]
그렇죠, 다시 받는 거죠.
[앵커]
받았습니다. 그리고 13개월여 만에 받았고 3분 정도 통화가 있었어요. 사실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 상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
아까 청와대의 설명도 신뢰 구축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군 통신선이라든가 이러한 통신선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남북 간의 상호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면서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했고 그 결과 13개월 동안 남북 간에 공식적인 루트에서의 이런 상호 연락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 라인은 계속해서 가동이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공식적인 정부 라인에서의 소통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왔는데 그것이 다시 복원됨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다. 아직 성과가 나온 것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남북관계를 새롭게 한번 리셋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센터장님, 남북 간에 이렇게 군 통신선이 개설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따라서 끊겼다가 다시 복구됐다가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신범철]
네, 200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세 번 정도 차단된 게 있어요. 2010년에는 동해 산불로 인해서 동해선이 한번 차단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가 개성공단 철수를 하니까 북측에서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다 차단했죠. 그러다가 2018년에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다시 재가동하기로 했고. 그해 6월에 이게 다시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북한이 작년 6월에 또 한 번 차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세 번 정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영구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게 출발점에 섰다.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걸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보도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도했느냐, 어떤 내용이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조선중앙통신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북한 체제는 다르잖아요. 북한에는 수뇌, 그러니까 정상 간 합의다,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전문을 보면 수뇌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면서 저렇게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최고 지도자의 뜻이다. 저게 보면 지금 화면을 보면 중간 부분에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저 부분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이다, 거기에 힘이 실린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약간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수뇌부. 그렇다면 친서 소통으로 바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청와대도 지난 4월부터 여러 번, 최소 두 번 이상은 친서 교환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친서 소통으로 인한 결과로 직결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북측을 설득해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측과 최고 정상 간에 소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은 바깥으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차도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물밑에서 저런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아까 통신선도 결국에는 상호 신뢰 구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친서도 상호 신뢰 구축의 일환이다. 오히려 더 최고위급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통신선도 복원했는데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가 많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단순히 남북 통신선을 연결시키는 부분, 다시 시작하는 것들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9 군사합의라든지 중단된 협력사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범철]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사업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친서의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남북 정상이 공감을 한 부분은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다만 정상 간의 친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외교 상황에서의 친서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우호적인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받는 화답.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그 첫 출발점으로써 지금 통신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죠. 말씀하신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이행하고 남북이 조금 소통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북한이 그냥 주지는 않아요. 뭐냐 하면 북미 대화의 재가동이라든가 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북측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경제협력. 이런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몇 가지 장벽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화 채널은 열렸고. 하지만 아직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협력사업을 말하기는 이르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지렛대나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범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과연 한국 정부가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는 서로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제재 완화라든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선조치가 있어야지 대화로 복귀하겠다는 거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기회는 열어놓겠다고 하지만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 큰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한국 정부의 역할이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화에는 조건 없이 복귀하되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시화해서 북측에 전달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출발점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북미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사실 2년 전 하노이 정상회담, 이른바 노딜 이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 대화 채널 복원으로 어느 정도 반전 기회를 큰 틀에서 얻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북한이 문을 걸어잠그고 있으면 사실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통신선 복원이 단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다음 단계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중 국경이 차단됐고 교역도 중단돼 있는데 그것을 열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여러 가지 행보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과의 대화도 시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연결 역할을 잘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 사실 이러한 북한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 상황에서 너무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장밋빛 전망을 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 내부적인 여야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 서해공무원피살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범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어디까지 할지 예상하기가 좀 이른다, 사과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그리고 우리 민간인 총격 사살 사건, 시신 훼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는 하는 것이 올바른 남북관계 관행을 만들어 가는 것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또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것은 우리 재산을 일반적으로 북한이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손해배상은 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노동력으로 저걸 복원할 수 있거든요.
원상복구 같은 건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남북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다면 이것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였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북미 핵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북한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단계적 비핵화는 과거 북한이 원하던 협상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요인을 크게 가져가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선조치는 북한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에 복귀하면 북한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가시화해 줄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북한이 비교형량을 하겠죠.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올 것이냐 아니면 현상유지를 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오동건 앵커와 센터장님이 언급하신 북한의 태도를 포함해서 지금 북한이 국경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음 달 중순에는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대화 채널 복원으로 인한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까지 어떤 변수들을 제어해야 할까요?
[신범철]
가장 큰 변수는 8월에 있는 연합군사훈련이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지금 한국에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연합군사훈련을 과거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아마 축소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개최를 할 것이고. 그것을 북한이 수용한다고 하면 8월에 있는 연합군사훈련의 잠재적 불안 요소는 제거된다.
그렇게 되면 9월부터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연결 역할,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잘할 것인가가 그다음 단계로 선순환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상유지가 계속되는 조금 안타까운 시간이 지속될 것이냐를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갔고. 북한이 통신선 개방하고 그런 모습은 긍정적인 쪽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앞서 제가 연합군사훈련과 북미 대화를 이야기했지만 과연 북중 국경이 열릴 것인가. 이것은 북한이 대외전략을 갖다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은 자력갱생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자력갱생, 북한 스스로 혼자 해 보겠다는 것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전략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 간에 교역이 재개된다고 하면 그것은 북한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외 전략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과 북만 초점에서 보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다음 스텝이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신범철]
그렇게 가겠죠. 단순한 통신선 복원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판문점에 방역회의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은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금년 내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판문점 정도에서 원샷 정상회담 같은 건 가능하다고 보고 만약 올해 내로 정상회담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2월에 북경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때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아마 정부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냈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회담으로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남과 북이 매일 오전 9시, 5시인가요? 정기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화 음질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통 자체가 진전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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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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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관계 반전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분위기를 이어가기에는 변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대화 채널이 복원된 남북관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모셨습니다.
■ 출연 :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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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관계 반전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분위기를 이어가기에는 변수들도 여럿 있습니다. 대화 채널이 복원된 남북관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모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