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시민사회 일원...절대 신이 아니다"

[머니투데이 좌담회=김익태 정치부장, 정리=정진우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편집자주]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가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the300][대한민국4.0 Ⅳ]<1>-⑤[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대선 후보에 바란다

대한민국4.0 Ⅳ' 좌담회. 왼쪽부터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프리허그도 하고 시민들과 친근하게 사진도 찍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180도 달라진다. 본인이 시민 사회의 한 일원이고. 시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마치 통치자로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된다."

'청와대 정부'란 책으로 유명한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하 박상훈)은 내년 대선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에게 이같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불행이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다.

많은 전문가들도 대권 후보들에게 이같은 조언을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그룹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유인태: 우리 국민들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내년에 8번째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까진 과거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마칠 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70%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상훈: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원자가 아니란 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선출직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공적 생활을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권력을 절제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직 즉 프레지던시(presidency)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대통령을 입법과 행정, 사법 등 3권 분립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로 보는데, 대통령은 수직적으로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걸 인식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관영: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된 이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사회갈등 지수는 굉장히 나쁩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살률과 출생률입니다. 출생을 안한다는 건 자살은 아니지만 대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두 개를 비슷하게 봅니다. 그 근본을 따지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정치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실종 속에 정치 구조나 시스템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상훈: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부를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 제한된 권력으로 이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다원화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권력도 분산해야하고, 많은 다른 정당들이 멋지게 경쟁을 하도록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원화된 의견의 흐름을 국론 분열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이 속에서 협력하고 협치하면 책임성도 높아지고 사회의 소외된 의견도 줄어들고, 대통령도 제왕적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인태: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서 반성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도합 '18선'(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선수)이 '0선'에 졌을까요. 그만큼 우리 국회가, 의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군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0선'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닐 겁니다. 21대 국회 지도자들이 바꿔야 합니다.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이 된 후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나머지 임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이 되는 순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선만 되면 황홀한 기분 속에서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보고 소중한 1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아젠다도 없고, 무엇을 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준비를 제대로 해야합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당선 첫해와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 등 계속 무엇을 할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관영: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양극화 된 민주주의를 넘어 협치하는 정치에 대해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즉 타협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도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념을 뛰어 넘어 실익의 정치, 실사구시 정치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좌담회=김익태 정치부장 epping@mt.co.kr, 정리=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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