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켜진 2학기 전면등교…등교선택권·시차등교제가 대안될까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한 9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아이들의 등교가 계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등교 및 학교 방역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 계획에 대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학사운영 방식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기존 학사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 학내 밀집도를 낮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교 선택권 부여, 수업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된다.

27일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수를 모니터링하며 등교 방식 수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2주가 지났지만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이하로 줄지 않으면서 8월 중순 전면등교가 가능한 거리두기 1~2단계로의 하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역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요일 역대 최대 수치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 추이를 지켜볼 뿐 등교 정책 수정을 위한 의견 수렴 등 별다른 대외 활동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1~2주차에도 개학하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개학철은 8월 중순부터이고 특히 초등학교는 8월 말쯤 개학하는 곳이 많다"며 "아직은 정책 수정이나 대책을 언급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는 단계고 구체적인 액션은 8월이나 돼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염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4단계가 유지될 경우다. 이번에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를 보면 1~2단계까지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단,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생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부터는 초등학생(3~6학년)은 4분의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분의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즉, 적용 대상 중 하루에 1개 학년은 등교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4단계부터는 학년 상관없이 모두 등교할 수 없다.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를 추진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는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마지막에 닫아야 한다"며 전면 등교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해왔다. 등교 축소로 인해 교육 격차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교육부로서는 전면 원격 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직무유기인 셈이 됐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과 맞춰 학내 밀집도 기준을 완화했고 밀집도 제외 학년을 고3 1개 학년에서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생으로 확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4단계에서도 등교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4단계에도 시범적으로 문을 열고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밀집도 조정 방식 중 하나는 등교선택권을 학생에게 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각 학교, 가정의 환경에 따라 등교 희망 여부가 확연히 갈린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4단계라도 등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가정학습을 하게 되면 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와 재택이 갈리더라도 학생들이 동일한 콘텐츠로 공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이미 마련돼있다. 교육부가 정리한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자료집'에 따르면 부산 남문초등학교는 밀집도 조정을 위해 학생들을 등교/재택 팀으로 나누고 재택 학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학교에서 진행중인 등교수업에 실시간으로 참여해 실질적으로 등교 확대 효과가 있도록 했다.

하지만 등교선택권을 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아동학대와 결식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부로서는 쉽게 택하기 힘들다.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를 두고 등교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영신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을 줄였다. 매 교시 40분 중 30분은 대면수업을, 10분은 과제로 대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밖에 등교를 하더라도 급식은 우선 간편식·대체식을 제공하고 오전 수업만 하면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 등도 제시된다.

이러한 탄력적 학사운영 방식을 택한 학교들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사일정을 바꿀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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