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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여론 ‘악화일로’ 조희연, 공수처 첫 출석… 3선 도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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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90여일 만에 조희연 첫 소환조사

포토라인서 “특채 절차 적법” 혐의 재부인

악재 겹겹이… 사과·해명에도 여론 나빠

공수처 수사 결과, 3선 도전 결정타 될 듯



세계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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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첫 출석한 가운데 내년 6월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피해호소인 주장·외고 출신 아들로 촉발된 ‘내로남불’ 논란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 번복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서마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에 첫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지 90여일 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에 교육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특정 직원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특채 절차 적법” 혐의 전면 부인

조 교육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이날 공수처 청사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 선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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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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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을 당시에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듭된 악재에 여론 ‘악화일로’… 뒤늦게 수습 나서

조 교육감을 향한 여론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고 두 아들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인 것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비판에도 직면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가 일 년 새 두 번이나 번복되는 악재도 겹쳤다.

조 교육감은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와 비판으로 수습에 나섰다. 지난 6일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피해호소인 논란을 해명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는 학부모 마음도 이해하고 비판도 듣고 돌을 던진다면 죄송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번복된 데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하며 책임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특채 수사 결과, 3선 분수령… 교육계도 의견 양분

거듭된 사과와 해명에도 나빠진 여론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을 가를 결정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내년 교육감 3선 도전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3선 성공의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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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공수처를 규탄하며 조 교육감을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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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확실성을 의식한 듯 조 교육감 역시 3선 도전 의사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다. 그는 지난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3선(도전)은 적절한 시점에 이야기할 것”이라며 “여러 장애물이 있고,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두고 교육계도 의견이 양분됐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조 교육감을 향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단 한 명의 특혜채용도 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만큼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공개소환 1호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계의 수치이자 교육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행위”라면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진보 교육단체들은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수처를 규탄했다. 전교조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조 교육감이 출석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라며 “조 교육감은 무죄다. 명분 없이 교육감을 소환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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