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설득' 文대통령 친서외교…임기말 대북 승부수 통할까?

靑 “27일 10시부터 南北 연락통신선 복원” 발표

南北, 美정책 윤곽 나온 4월부터 친서 나눠

北대화 촉구해온 文, 일단 ‘한 고비’ 넘겨

대화 ‘물꼬’ 텄을뿐, 확대해석 말아야 지적도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남북이 27일 지난 1년 1개월여 동안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간 최소한의 대화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문 대통령이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는데, 그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것이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이날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北에 대화 제의 지속…남북정상 4월말부터 친서교환

교착상태를 이어가던 남북관계에 한 줄기 ‘청신호’가 켜지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대북구상이 성공을 거둘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일단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및 유럽국가 순방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마지막 활로를 모색하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공개적으로 줄곧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마주 앉아 협의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의지가 강했는데, 실제로 통신연락선 복원이라는 결실이 생긴 것이다.

주목할 것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친서 교환 시작이 미국·유럽 순방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다. 박 수석은 27일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4월 27일을 전후로 친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매개로 대화 물꼬…보건·방역 협력 관심사

이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거의 마쳐가던 때이기도 하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미국이 4월 말 즈음부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대북 스탠스가 호전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미국의 이 같은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의 물밑 노력이 바탕이 됐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통신연락원 복원 등을 설득했으며, 설득의 과정에서 미국·유럽 순방 당시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북 정상의 친서 내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의 친서 내용에 대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서로 간에 위로와 걱정을 나눴다”고 공개했다.

‘코로나19’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제시해온 대표적인 협력 매개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해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진행한 한·오스트리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 내 코로나 확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코로나 관련 협력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별안간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암시하더니, 이날 청와대가 남북 정상 간 친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공개한 것이다. 코로나 관련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이 가능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연락선 복원은 ‘물꼬’일뿐…확대해석 경계도

다만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향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물꼬’일뿐, 확대해석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남북 간 대면회담은 물론, 화상회담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면서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남북 간 협력의 문을 열기 전,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