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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독과점 기업에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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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9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고 독과점 관행을 단속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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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는 변화이다. 이 변화에 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현명한 대응이다.” (2021년 6월 29일 브래드 스미스 MS CEO가 미국 언론 액시오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들의 추가적 사업 확장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고, 연방검찰은 반독점 혐의를 잡아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호주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아마존의 사업구조가 갖고 있는 규모의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새로운 반독점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던 인물(리나 칸)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부처 장관에 임명시키는 등 IT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리나 칸이 곤경에 처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 7월 10일 미국 IT 기업들의 힘을 제한하는 72개의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했다.

이처럼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는 이슈들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IT 기업들은 물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로저 맥나미, 엘리베이션 파트너스 파트너, 지난 6월 중순 CNBC인터뷰에서)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움직임들이 만드는 거대한 기류가 2010년 이후 약 10여 년간 IT 기업들이 성장을 구가해 온 법칙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반독점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CEO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저 미국에서 반독점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폭넓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2명의 최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사내에 추가했고, 전직 공정위원 출신을 인공지능 및 디지털 보안 등의 분야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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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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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지위로 고객 데이터 확보해 돈버는 게 문제

개별 기업들이 어떤 측면에서 공격받는지부터 잠시 살펴보자. 먼저 구글이 전 세계 검찰의 집중포화 대상이다. 구글은 검색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비자 데이터를 자신들의 광고사업을 위해서만 활용한 행위 때문에 소송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와 11개주 검찰은 구글이 애플에게 100억달러가 넘는 돈을 지급하며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행동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른 검색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12월에는 텍사스 등 9개주 검찰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소송을 냈다. 구글이 그렇게 얻은 지배적 검색서비스 지위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더 강력하게 수집했고, 그 결과 자신의 광고 비즈니스 이윤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지난 6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에 대한 공격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앱스토어 운영 관행도 공격받고 있다. 7월 7일 유타주 검찰이 주도하고 36개 주검찰이 동참한 소송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됐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앱을 배포하려는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스토어’만 사용하도록 사실상 압박했고, 이게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이 연방검찰들의 주장이다. 특히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스토어’를 인수하려 했다는 것도 검찰은 문제 삼았다. 결국 검찰은 구글이 애플처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유료 앱 모두를 자신의 손아귀에 독점적으로 넣고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원래 구글보다 먼저 집중포화 대상이었다.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인수하면서 회사의 덩치가 커졌는데, 잠재적 경쟁자들을 돈의 힘으로 집어삼키는 확장 방식에 대해 워싱턴 정치권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았다. 미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46개주 검찰들은 페이스북이 경쟁자를 집어삼키는 행위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윤을 확장하는 사업구조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이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독점이라는 근거가 미약하다’며 일단 기각함에 따라 페이스북은 잠시 숨을 돌리는 상태. 하지만 8월 초까지 FTC와 연방검찰들이 다시 법적 근거를 갖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페이스북에 가해지는 압박 또한 전혀 약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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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이 하원 사법위원회에 영상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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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사업 확장 막아라”… MGM 인수 제동 걸리나

아마존 역시 지난 5월 워싱턴DC 검찰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자사 쇼핑몰에 입점하는 판매자들에게 “다른 쇼핑몰에는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또 지난 6월 <007> 영화의 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MGM을 약 9조6000억원 인수하기로 했는데, FTC의 반발에 직면했다.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FTC는 아마존의 MGM 인수를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아마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을 비롯해 조 바이든 백악관 역시 아마존을 정조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 의회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법안을 지난 6월 13일(한국시간) 발의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이들 4개 회사 중 한 곳이 플랫폼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사용자들과 경쟁하는 사업도 한다면, 정부가 두 사업 중 하나는 강제로 매각하게끔 하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 있다.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이대로라면 네 회사가 대형 M&A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이들 네 회사의 추가적 사업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플 역시 앱스토어 운영 관행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5월 애플이 앱스토어를 독점적 행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에픽게임즈가 지난해와 올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관 행을 문제 삼으며 미국 영국 호주 유럽 등의 애플지사에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자사 컴퓨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사가 만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또한 자신의 것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수수료 또한 30%(중소개발자에게는 15%)를 받아 ‘폭리’ 논란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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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신성장동력의 침해

미국 IT 회사들이 이처럼 공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비대해진 소셜미디어 권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등에 공정위 검찰 등의 시선이 집중된 것도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보다 더 강한 권력을 이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국가 공권력이 이들의 힘을 누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단일 화폐의 영향력을 벗어난 암호화폐 ‘디엠(리브라)’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시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하지만 미국 IT 회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아니다. 국가를 넘어선 정치권력을 갖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이 확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는 정치권과 규제당국의 인식이다.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작은 스타트업들이 큰 회사들을 순식간에 거꾸러뜨리는 것을 자주 관찰해 왔다. 아마존이 서점산업과 상거래 시장을 매우 장기간의 투자 끝에 뒤집어 버렸다거나, 우버가 택시산업을 파괴적으로 바꿔버린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지금도 불 켜진 대학교 도서관 어딘가에서 애플을 무너뜨릴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페이스북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 앞 간판 뒤에 지금은 인수되어 없어진 선마이크로시스템스 간판을 그대로 남겨뒀다. 이유는 “우리 선마이크로시스템스처럼 없어지지 말자”는 철학을 새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구글의 실리콘밸리 본사에는 공룡 화석이 있는데, 이걸 세워둔 이유는 “우리는 공룡처럼 멸망하진 말자”는 의미라고 한다. 그 결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새로운 사업을 비교적 장기적으로 보고 키우는 문화가 사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과 사법당국은 이들의 확장을 막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침 애플은 자동차, 증강현실 등에서 신사업을 하려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증강현실 암호화폐 등에서 새로운 확장을 꾀하고 있다. 구글은 클라우드, 아마존은 스트리밍 사업 등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

앞으로 벌어질 미국·유럽 정부와 IT 거대기업 간의 싸움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 불꽃이 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리콘밸리를 지배해 왔던 사업의 법칙(작은 아이디어라도 산업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키우거나 인수한다)은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현규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1호 (2021년 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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