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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황출새]장경태"윤석열 헛발질, 캠프에서 좀 막아라", 허은아"김어준은 민주당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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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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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기부정하는 결과라고 보여
- 체계·자구 심사는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
- 윤석열 헛발질, 캠프에서 막아줘야... 판결문 안 읽어봤나
- 野, 내분... 이적행위·해당행위 제명 등의 중징계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법사위, 여당이 가져간 결과 좋았는지 생각해봐야
- 법사위 야당으로 넘어가 권한 행사 제약하려는 관점
- 법조인 출신 文,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 야당으로서 원팀 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 (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 토론으로 두 분 만나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 이렇게 합치했다고 하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만만치 않네요. 볼멘소리? 여진인가요? 장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경태: 일단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준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야당을 인정한 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11대7이라는 건 1기 원내지도부의 합의안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은 야당 법사위원장이라고 주장을 해오셨는데, 20대 전반기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하셨고, 직접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여야가 합의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1기 지도부에서는 어찌 되었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밥상을 걷어차고 나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임위 전체를, 18개 상임위를 다 하고 있는데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본인들이 하겠다, 라고 하는 건 후반기에 야당인 거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부정하는 결과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범위가 부디 잘 지켜질지는 의문은 있습니다.

◇ 황보선: 장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반대하셨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 장경태: 저희가 특별히 의총에서 표결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 황보선: 일각의 어떤 보도를 보니까 몇 표가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아닌 거네요?
◆ 장경태: 카운팅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의사표시 정도, 다수인지 소수인지 정도는 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국민의힘 쪽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던데요. 원내대표께서 박수도 받는 것 같고.

◆ 허은아: 네, 우선은 지난 6월에 장경태 의원님께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 하시면서 발목잡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당 간의 합의한 것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권에서 바라보는 올바른 정치는 대체 뭔지,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 정치인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요, 역설적으로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난 두 번의 정권이 그걸 못해서 실패를 했고,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독불장군식 국정운영하면, 이건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여당에서는 과거 사례 들면서 다른 이야기하시는데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법사위까지 여당이 가져간 결과가 좋았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전례 없는 전세대란,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범부터 야당 추천권 폐지까지 여당이 독주하면서 만들어놓은 공수처는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과제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 견제권 회복이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당내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무효로 하고 재협상하자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네요?

◆ 장경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워낙 신뢰를 많이 깨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또 합의안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약속을 어기면 즉각 폐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8월 말까지 국회법 개정 등의 약속을 이행해야지만 이 합의안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그동안 항상 뒤돌아서서 뒤통수 쳐왔던 국민의힘, 1기 원내지도부에서도 합의했지만 결국 의총에서 부결되거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또 다시 입장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의 우려는 있었습니다.

◇ 황보선: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은 뭐냐면, 여당 내부에서 정청래 의원, 그 다음에 대권후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이거 무효로 하자, 재협상하자는 이런 얘기하는 거 질문드린 거예요.

◆ 장경태: 그래서 저희도 8월 말까지가 이 합의안의 이행일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분들도 이 합의안이 제대로 지켜지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말에 저희가 법사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회법 개정 일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지 또 뒤통수칠지 한 번 지켜볼 일입니다.

◇ 황보선: 허은아 의원님, 어쨌건 합치에 이른 건데, 이게 혹시 합의가 파기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 허은아: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나눠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반대·폐지·재협상 해야 된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갖고 계신 권력은 민주당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을 양도 받은 것이다, 라는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원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드시는 거야 그럴 순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어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민주당의 권력을 빼앗긴다고만 생각하시는 접근은 조금은 유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여당이냐를 떠나서 지금의 국회 상황에서는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허은아 의원님, 그 전에 계속해서 상원 법사위, 상황 법사위원장, 이렇게 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로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 허은아: 네, 뭐 미국에 상원·하원이 있는 것처럼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다른 상임위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 현재 상태가 균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됐으니까 좀 더 봐야겠지만,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면 손질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임위 간의 관할 업무나 영역에서 상임위 이기주의가 없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법사위가 하고 있는 조정역할은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법제처와 같은 기구를 전문가들로 구성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을 통제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분들이 법리적으로 다듬는 건 가능하지만, 어떤 조율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조급하게 야당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전문기구는 추미애 전 장관이 제안한 것 같은데, 보니까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장경태: 일단 체계·자구 심사는 구시대의 악습이자 잔재라고 보는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과거에 종이문서 또 비전문적이던 국회에 법률검토여지를 줬던 것이거든요, 법사위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 각 전문 상임위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을 법사위가 또 다시 체계·자구란 이름으로 내용까지 수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제는 입법조사체 설치 및 강화 등의 대부분의 기능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을 정말 말 그대로 체계·자구 심사로만 국한하고 상임위의 재개정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루킹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권 윤석열 대선후보가 드루킹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를 요청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법조인의 기본을 상실한 역대급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장 의원님, 이게 망언이라고 보십니까?

◆ 장경태: 윤석열 후보의 헛발질, 이제는 캠프에서 좀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판결문도 안 읽어봤나 싶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개입 했을 때 대통령 사과 하셨습니까? 권력기관, 사정기관, 공권력이 개입한 사건과 인터넷 카페가 자발적으로 나선 사건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김경수 지사와의 혐의점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드루킹의 주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법조인 출신 윤석열 후보가 과연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 사과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그럼 본인이 중앙지검장 할 때 불기소 했던 부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황보선: 알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허은아: 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송 대표님의 발언 보면서 법조인의 균형감각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발언 역시 기본을 상실한 행보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송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인다,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끌려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때 공직 후보였었고, 캠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당시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공직 후보는 캠프의 대소사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 져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까지 된 후보라면 당연히 국민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감 가져야 하고 또 사과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잘못한 거 사과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위다, 라는 거 많이 가르쳐주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교육받는 그 용기를 대통령께서도 좀 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아니, 잘못을 해야 사과를 하죠.

◇ 황보선: 허 의원님,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한테 드루킹 원죄론 얘기도 나오네요?

◆ 허은아: 네, 김용판 의원 사과까지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사건하고 드루킹 사건의 결과만 보면은, 윤 총장의 과거 검찰총장으로서의 행보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김용판 의원은 당사자로 지목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으셨고요.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특검을 통해서야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에 연루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은 윤 총장님께서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관련해서 장 의원님도 의견 주십시오.

◆ 장경태: 확실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톤이 달라졌다는 걸 YTN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 말씀 드렸었는데요. 사실 김용판 의원이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철없는 소리라고 하셨던 걸 이럴 때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검찰이 검토해서 죄가 없으니 억지로 엮기는 힘들다고 판단해서 불기소한 사건인데, 이걸 여러 가지 특검을 통해서 겨우겨우 억지로 짜맞춰진 수사일 수도 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김용판 의원님 조금 오바하신 거다, 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이럴 때 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허은아: 저희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윤 전 총장 관련 얘기 더 해보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당협위원장 4명에게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허은아 의원님, 이게 아무래도 당헌·당규 위배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 허은아: 우선 저희 이준석 대표께서도 유튜브도 상품광고 할 때 협찬을 받았음을 알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문제의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현직의 당내 인사들이 엄밀히 말하면 당외 인사인 윤석열 전 총장을 몰래 지원해왔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첫째로 당내 주자들의 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둘째로 캠프에 소속된 채로 중립적인 것처럼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의 공정, 혁신을 향한 노력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해당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대표께서 에둘러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인사들을 인선했다는 거부터가 윤석열 총장 본인도 당의 지원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고요. 엊그제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대표와도 만나서 화기애애한 모습 보여주셨고 곧 저희 당에 들어오셔서 스스로 논란을 키우지 않는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어제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윤석열 입당촉구 성명서 발표했는데, 이것도 이준석 당대표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당외 계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버스에 타자, 라는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은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일종의 내분을 겪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당연히 내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적행위나 해당행위는 제명 등의 당연히 중징계감입니다. 평당원도 타당이나 무소속을 지원할 시에는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는데요. 심지어 당협위원장 같은 고위당직자들이 중대한 일탈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검토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 102명인가요? 그 중 40여 명이나 무소속 후보의 입당을 촉구하는, 자당, 본인 당 소속의 대선후보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 지금 10명이다, 15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걸 합류요구를 할 정도로 조금 더 줏대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허은아: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긴 너무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든 대선후보를 합쳐도 여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원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아까 장경태 의원께서는 김경수 지사 대법원 확정판결 존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어준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를 내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했는데요.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요. 저렇게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저도 사실 사법부의 어떤 권능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판결문의 내용까지 존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시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까지 한 것은 조금 과했다고 보지만, 입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 황보선: 허은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김어준 씨라고 해야 될까요? 김어준 방송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당의 상징인 브랜드가 되어버린 분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라고 할 수 없는 분이죠. 지금 시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T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도 많은 인지도를 높이고 계신 분이고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분입니다. 욕설까지 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발언을 일반적인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여당 민주당의 부끄럽지 않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번엔 여당의 투톱, 이낙연 전 대표-이재명 지사 간 이른바 백제 논란 보겠습니다. 장 의원님, 이게 아무리 당 선관위에서 말리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 장경태: 일단 표현상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덕담 취지는 맞는 것 같고요. 덕담이 과하다보니 표현이 오바된 듯 합니다. 아무래도 백제를 충청·호남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해상강국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땐 사실왜곡이 아닌 역사왜곡인가 싶은데요. 아쉬운 부분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출신이지만 지역적 확장성을 언급하신 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있었다고 보고,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여러 가지 대결, 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허은아 의원님, 이 상황에서 싸움을 말리셔야겠다고 하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 허은아: 싸움을 말려야겠다... 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내에서 갈등 조정한들 기반 문제 아니겠습니까. 1,500년 전의 나라를 든 비유적 수사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선택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라, 라는 말씀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앞으로 국민의힘 쪽도 대선경선 본격화하면 이런 소음 나오지 않겠습니까?

◆ 허은아: 그렇죠. 그런데 우선은 지켜본 바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장 의원님, 당 선관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 위원장이 제동 걸려고 하는데, 원팀 협정도 추진한다고 하죠? 이게 내일인가요?

◆ 장경태: 네,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그러나 리트머스 공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황보선: 리트머스 공방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 장경태: 약이든 독약이든 모두 씁니다. 다만, 결국 파란색 공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소위 국민의힘이 거론할 가능성 있는 모든 의혹을 저희가 당대 경선에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권을 충분히 존중한 상태에서 어떠한 설명과 해명 등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본선 국면에 가면 아마도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의혹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실을 규명할 시간이 오히려 촉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공방은 순간일 뿐 결국 원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황보선: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허은아: 고맙습니다.

◆ 장경태: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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