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법개정안, 대기업 감세 아냐…정부·기업 원팀 돼 골든타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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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발표 후 대기업 감세 논란 일자 잇따라 반박
"세계 주요국 기술패권 무한경쟁 중…천문학적 국가지원 약속하는 상황"
기재부 세제실장 "미래 먹거리 지원으로 실효세율 많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감세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향후 2~3년이 전략기술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번 세재개편안을 놓고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면서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개편안 핵심과제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EU·중·일 등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등 전략품목에 대해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무한경쟁에 돌입했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최근 K-반도체 전략(5월13일), 배터리 발전전략(7월8일) 등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기술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긴 위한 중요 변곡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2년 전에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전략기술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의 수는 200개 이상일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미래에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러한 기업들에게 돌아갈 혜택마저 뺏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약 5년 간 세수가 총 1조5050억원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2018년 이후 3년만으로, 세목별로 법인세(1조3064억원)가 가장 많고 소득세(3318억원)이 뒤를 이은다. 부가세와 기타세수는 각각 73억원, 1259억원 각각 증가한다.

특히 관련 세부담 감소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전체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이 57.6%(8669억원)에 달하며, 중소기업은 3086억원(20.5%), 서민·중산층은 3295억원(21.8%)에 그친다.

다만, 이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더불어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춘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적으로 관련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해 세제 지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제외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161억원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27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세제지원 효과의 20~30% 정도는 중소기업에도 가고, 산업생태계 전반에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면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최상위 수준이고, 실효세율도 그동안 계속 올라왔다. 우리 경제의 미래와 먹거리에 대한 부분적 지원으로 실효세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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