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군인권센터 "부사관 사망, 대낮에 다 보이는 장소에서 어떻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구치소 안 화장실서 발견, 병원 후송됐지만 사망
-투명 아크릴판 돼 있는데 발견 늦었어...관리소홀
-사망자, 성추행 피해자 회유하고 무마한 혐의
-전체 재판과 진상 규명에 대한 난항 생길 수 밖에
-유족이 원하지 않아 보고 안 했다는 건 어불성설
-청해부대, 본질 논의 빗겨가려고.. 비판 지속
-장관 거취 표명 지적은 리더십 대한 문제제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협박에 시달리다 숨진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에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죠. 구속돼 수감 중이던 노모 상사가 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전화연결 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남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 김형남 사무국장(이하 김형남):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국방부 영내죠?

◆ 김형남: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어디서 어떤 상태로 발견됐습니까?

◆ 김형남: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영내의 미결수용실에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7월 24일 오후 2시 5분경에요. 보통 미결수용실은 민간에서는 구치소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 수감시설 내의 화장실에서 발견이 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있습니다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영내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도 당연히 가깝겠네요?

◆ 김형남: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국방부 청사 내부에 있는 미결수용실인데, 국방부 장관 직무실이 있는 건물 맞은 편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한 600m 정도 되죠. 백주대낮에 국방부 한복판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곳에서 이런 사건이 처음 일어난 거죠?

◆ 김형남: 네, 군 내부에서 이렇게 영내 미결수용실의 관리소홀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라고 많이 나오고 있죠.

◇ 황보선: 말씀하신 시간대를 보니까 낮이긴 한데, 발견 시점이 늦은 것 같습니다.

◆ 김형남: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하는 배경지식이 국방부 미결수용실은 민간 구치소랑은 달라서, 벽으로 막히고 문이 달려있는 그런 구치소 독방은 아니고요. 경찰서 유치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창살로 다 벽이 되어 있고, 밖에서 CCTV로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화장실로 막혀있는 게 아니고 허리 정도 높이까지만 차폐가 되고 보통 수감시설처럼 위로는 투명한 아크릴판이 설치가 되어서 안에서 움직이는 게 다 보이는 형태인 거죠.

◇ 황보선: 보통 화장실 막이 투명막으로 되어 다 보이잖아요.

◆ 김형남: 네, 순찰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식의 국방부의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명백하게 관리소홀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조금 빨리만 발견했더라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네요.

◆ 김형남: 그렇죠. 이 사건은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엄정수사를 지시했고, 국민적 관심사도 매우 높은 뜨거운 감자인 사건인데, 피고인이 느낄 심리적 압박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피고인이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하게 두었다는 건 명백한 관리소홀 문제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이번에 숨진 노모 상사, 2차가해 혐의 받던 인물 아닙니까. 어떠한 혐의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죠.

◆ 김형남: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에 회유하고, 너만 좀 눈감아주면 우리 별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이런 회유·무마를 했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남편 분이죠. 당시는 남자친구였는데, 그 분까지 찾아가서 회유하고, 이런 정황들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 황보선: 보니까 당시 회식도 이 분이 사실 주최 했었고요.

◆ 김형남: 그런데 회식은 공식적인 술자리인 것이고, 이 자리를 이 상사 분이 사적으로 모아서 피해자 분들을 데리고 간 술자리였던 것이죠. 거의 반강제적으로.

◇ 황보선: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만나기 위한 식사자리였는데, 그래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2차가해 혐의를 받는데요. 조만간 첫 재판 공판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김형남: 네, 8월 6일에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축, 그러니까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 중 하나인 부대원들의 조직적 2차가해에 대한 문제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과정들을 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 피고인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전체 재판과 진상규명에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럼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 검찰에서 이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 취하죠?

◆ 김형남: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번에 이 사망사건을 이후로 해서 아예 진행하는 것을 다 멈춰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남편 분이요, 노 상사 숨진 것 때문에 실망했다고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겠죠?

◆ 김형남: 그렇죠. 이 중사 남편 분에 대해서도 회유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려볼 기회가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그래도 수사는 진행 중이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규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김형남: 당시 같이 기소가 되어있는 분이 중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같은 날 재판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을 규명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고, 지금 기소가 된 사람들도 그 밖에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규명해나가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밝혀보지 않겠다, 라고 국방부가 나오면 그것도 되게 무책임한 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노 상사 유족측이 공개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말을 아끼던데요?

◆ 김형남: 사망자의 유족이 국방부에 요청했던 건 언론사에서 보도를 못하게끔 해달란 것인데, 사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방부에 이미 보도가 된 상황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해서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유족이 원치 않아서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국방부가 이렇게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가족을 그렇게 배려해줬습니까. 실상은 사망자의 유족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관리소홀 책임론이 부담스러우니까 이 핑계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국회 회의장에서는 말을 못하겠다,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 황보선: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수사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김형남: 지금 7월 9일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족들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죠.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최초로 특임 군 검사까지 임명해서 군사기관의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더 발생하게 되면서 수사에 난항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죠.

◇ 황보선: 여론을 보면, 1차 가해자를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수사가 멈칫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 김형남: 가해 당사자에 대한 재판은 이제 기소가 되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 잘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주 되게 수사에 병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는지, 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부분들이 수사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황보선: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욱 장관이 청해부대 장병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해서 해외 현지에서 접종 못 한 게 사실 기항지인 오만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설득력이 있는 소리입니까?

◆ 김형남: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함정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한 사람이 감염되면 지금처럼 모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이고, 이건 예측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왜 출항하기 전에 사전에 백신접종 할 계속을 잘 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현지사정이라든가 진단키드 또는 군의관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다보니 변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국방부가 계속 빗겨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합참의장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 대처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김형남: 사실 계속 뒤에 있었던 초기상황이라든가 이미 감염이 된 후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국방부가 변명하듯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사실은 최초에 백신을 왜 접종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느냐에서 시작이 되는 문제인 것이죠.

◇ 황보선: 아까 오만 말씀드렸는데, 여당 의원들도 지적을 하는 게, 이틀 만에 무려 스무 개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정도의 군사역량이 백신접종하는 것 관련해서는 안 됐느냐고 비판하던데요.

◆ 김형남: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예측불가능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국방부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태였다, 라는 것들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혹시 장병들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제보 같은 거 받으신 게 있습니까?0

◆ 김형남: 저희도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상담내용이나 이런 것들이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장병들 얘기하고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까?

◆ 김형남: 사실은 국방부가 제기되는 의혹들을 계속 이렇게 쳐내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장병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인정하고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고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해서 재발방지를 할 것인가의 건설적인 토의가 이어져야 하는데, 전부 수뇌부는 문제를 지적하면 이걸 누가 지적을 한 거든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받아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 황보선: 야당 쪽 중심으로 서욱 장관 계속해서 사과만 했고, 실제로 여섯 번 했죠. 이제는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퇴하는 게 맞겠습니까?

◆ 김형남: 사실 야당에서는 군 기강해이로 장관이 취임하고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실상은 기강의 문제라기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제기를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중사 사건도 그렇고 청해부대 사건도 그런데, 이쯤 되면 국방부에서 태도를 좀 바꿀 때도 됐는데, 어제도 국회에서 사실 청해부대나 이 중사 사건 관련해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죠. 어떻게 막고 변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해결을 같이 할 것인지 고민해보자고 하는데 장관이 아주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취표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은 이런 장관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남: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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