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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3법 손질예고…"입법적 보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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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3법 손질예고…"입법적 보완장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 1년만에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갱신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점검해 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이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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