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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과 생계 사이… 코로나 봉쇄는 꼭 필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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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이다. 잡았는가 싶었더니, 더 강한 놈이 등장했다.” 코로나19가 등장한 지 1년 반, 객관적이면서도 약간 냉소적으로 현 상황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이달 초 머리기사 ‘긴 안녕’(The long goodbye)이 짚은 내용이다.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강조하면서도 두 가지는 단정 지었다. 전염병의 마지막 단계가 길어지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과 코로나19가 ‘다른 세상’을 남길 것이라는 점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들이 쏟아진 지 오래지만 ‘델타 변이’ 이전의 관측들은,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단계’를 내다보기에는 조금 일렀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당초 기대보다 1년은 뒤로 미뤄졌다. “2022년 여름쯤이면 대부분 백신을 접종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신문

호주 수도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재봉쇄령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한 시드니 시민들이 지난 주말 ‘자유를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시드니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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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이 지났고 앞으로도 이 상태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까. 이코노미스트는 ‘봉쇄(Lock Down)는 꼭 필요했는가’라는 위험한 질문을 던졌다. 질문은 ‘금융과 경제’ 코너에서 ‘목숨과 생계’라는 제목으로 다뤘다. ‘비용과 혜택’ 측면에서 물은 것이다. ‘생계’가 개인의 존속에 관한 일임을 각성시키면서, 코로나19 초기에 제기됐던 ‘경제냐, 인명이냐’의 문제를 좀더 현실로 당겨 온 질문이었다.

“수천조원의 경제적 손실은 질병의 전염을 늦추기 위해 감수해야 할 대가였을까? 아니면 수백만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더 강하게 단속했어야 했을까?” 학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봉쇄 비용과 편익 추정, 비용과 편익 간의 평가, 생명에 대한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것들이다. 기사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학문적 주장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이다. 인용한 여러 논문과 자료가 그랬다.

●한일 봉쇄 없이 사망률 낮아… 봉쇄 조치 의문

런던의 예일대와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의 한 논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GDP 20% 수준의 편익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나, 임페리얼칼리지의 또 다른 논문은 “2020년 3~6월 영국의 봉쇄 비용이 생명을 살린 데 따른 혜택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다. 의학저널 랜싯은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바이러스 제거 전략을 시행한 OECD 국가들은 인구 100만명당 19명의 사망률로, 완화 정책을 선호했던 다른 OECD 국가보다 사망자를 약 25배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지 않고도 낮은 사망률을 보여 봉쇄만이 사망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사례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거론하기 꺼려 왔던 일들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데 정부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라든지 ‘친척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와 같은 난해한 균형을 묻는 질문들이다. 기사는 “봉쇄는 경제도 생명도 둘 다 해쳤다. 현실은 두 극단 사이에 있다”면서 “정부는 둘 사이의 균형을 맞췄어야 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의 새 논문을 인용했다. “(상대적으로 인구 평균 연령이 낮을 때) 빈곤 국가는 봉쇄로 인한 경제적 위축으로 잠재적으로 1.76명 아이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소득 감소가 웰빙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학계의 또 다른 논문은 2020년 한 해 미국 실업률 증가가 앞으로 15년간 80만명의 추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점에서는 “(정부가) 목숨과 생계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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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치적 전개에 달린 봉쇄에 대한 평가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까지 고려해 보면 이 문제는 심리적인 단계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고통을 수반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기피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코로나19에 있어 사람들은 사망을 피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었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봉쇄와 정치와의 상관성은 이코노미스트의 일관된 관심사였다. “전염병이 한창일 때 가치 있어 보였던 것이 뒤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봉쇄가 타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형성될 것”이라면서 평가를 ‘정치’와 연결 짓는다. “봉쇄를 가한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이 존재하느냐, 그들이 환영을 받느냐”의 문제로 봤다. 그러면서 “이 기간 정부는 정보, 규칙 제정자, 현금의 원천, 궁극적으로는 백신 공급자의 주요 통로였고, 봉쇄는 큰 정부의 유산이 되었다. 불평등, 부진한 경제, 공급망 안전 등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더 큰 정부가 해결책으로 선호됐다”고 짚었다. “부유한 나라의 정부는 생산량 손실 1달러당 90센트를 지불했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시민 대부분이 자유를 제한당했어도 박수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치인들이 기존의 규제를 풀 것인지, 푼다면 언제 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들

지금이 그 시기이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자 많은 나라들이 고강도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지난 주말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에서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도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는 고강도 재봉쇄령이 내려진 호주에서는 다신 봉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발이 거셌다. 시위대는 ‘자유’,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려 하자, 정부 정책이 ‘국가 폭력’이라며 강한 반발이 일었다. 극우 정당 라스앙상블내셔널과 극좌 정당 라프랑스앵수미즈가 함께 손을 잡았다. 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정책을 강요하는 게 폭력적”이라면서 “시민들이 준비되지 않은 일을 급하게 처리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결정할 때까지 좀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정부가 다음달부터 실내 시설 출입 때 백신 여권인 ‘그린 패스’ 소지를 의무화하자, 시민들은 파시스트 독재 정권의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AP는 “식당과 술집이 여가 공간이 아닌 제약과 규율의 공간이 돼 버렸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우리는 사실상 경찰과 다름없게 됐다”는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을 담았다.

앞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외출을 금지한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관련, 재판관 6대5의 의견으로 “짧은 식료품 구매, 필수 불가결한 통근 등을 제외한 외출금지 조치는 스페인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장관은 “봉쇄 조치는 수십만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반박했지만, “정부가 이동권 제한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런 조치를 내리기엔 헌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당연시했던 ‘봉쇄’가 새삼스러워지는 요즘이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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