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코로나 추경 116조 쏟고도 세금 깎아주나…1.5조 중 0.9조 '재벌감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洪 부총리 주재, 세제발전심의위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5년간 1.5조 감세 효과, 국가전략기술 1.1조 등 대기업 집중

재벌·부자 '핀셋 증세'에서 임기 말 3년만에 감세 기조 변화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폭 커지는데…"세수 확보 고민 미흡"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26.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하며 3년 만에 세금을 깎아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조500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대기업에 9000억원 가까운 혜택이 집중되면서 '재벌 감세' 논란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으로만 116조원을 지출하고도 세수 확보를 위한 고민도 미래 세대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기대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심화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40%)보다 10%포인트(p) 상향한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3~4%p 높인다.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 신산업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뉴시스

[세종=뉴시스]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액 공제로 1조1000억원 상당의 세제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감세 규모의 77%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는 대기업 주도 사업이어서 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높지만 세금 감면액은 대기업에 더 크다.

실제로 전체 세부담 감소분(1조5050억원)의 60% 가까이가 대기업(-8669억원)에 해당한다. 서민·중산층(-3295억원)과 중소기업(-3086억원)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을 합친 것보다 많다.

현 정부 들어 뚜렷했던 증세 기조가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 감세 정책으로 돌아섰다. 세법개정안 기준 세수감소는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그간 조세 중립적인 기조를 보이거나 재벌과 부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증세'를 내세웠다.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 규모는 50억원 수준에 그친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자산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2~2026년 5년 동안 세수가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4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세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러 의도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1조505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세수 효과는 조세 중립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큰 규모의 세수 감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방역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16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행했다.

올해 2차 추경으로 정부 지출은 이미 600조원(604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내년도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이 같은 통 큰 씀씀이로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충당할 세수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든지, 아니면 조세 감면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6.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