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용자 관리 얼마나 소홀했기에 국방부 영내서 숨지나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군인권센터가 2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2차 가해자가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용자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국방부 청사 영내에서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초동 수사 부실과 지휘라인의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져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했던 국방 당국이 사건을 '갈수록 태산'으로 만들고 있다.

숨진 A 부사관은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감돼 있었다. A 부사관은 성추행 사건 당일 회식 자리를 주선한 인물로 이 중사와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받을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소속 부대뿐 아니라 부대를 옮긴 뒤에도 합의 종용이나 회유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다. A 부사관이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사망함에 따라 이 중사에 대한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민간과 마찬가지로 군에서도 미결수 관리에는 24시간 엄중한 감시가 뒤따른다. 군사경찰이 상주하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 수감시설에서 어떤 이유로 사망사건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 A 부사관 유족은 군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이 무엇이든 국방부로서는 영내 수감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이 함께 근무하는 군 최고지휘부 영내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강해이 문제도 짚어야 한다. 지난해 9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래 귀순자 경계실패 및 부실 급식 논란,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등 기강해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결된 이번 사건만큼은 대국민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