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받고 OO만원 더!" 정부 재난지원금 확정하자 지자체도 보너스 경쟁

지자체마다 희비... 내년 지방선거 의식 선심 경쟁?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사.

국민 88%에 25만 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가운데, 지자체들도 본격 곳간 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지만, 지난해처럼 정부지원에 이은, ‘보너스’ 형식의 지원이 일반화할지는 미지수다. 작년엔 대부분의 지자체가 별도의 재난지금원을 지급했다.

26일 전남도와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남 지자체다. 광양시와 영암군이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영암군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각각 10만 원 지급에 이어 세 번째다. 순천시는 개인 지급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내달 2일부터 90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급한다.

광양시는 총예산 379억 원을 들여 내달 23일부터 1인당 25만 원권 '광양사랑상품권카드'를 지급, 9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전 시민에게 20만 원짜리 현금카드를 지급한 바 있다. 영암군도 26일부터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짜리 '영암사랑상품권'을 내달 20일까지 총 83억 원을 군민들에게 뿌릴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 1월에도 각각 55억 원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여수 등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은 불만이다. 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안 주고 싶은 단체장이 어디 있겠느냐”며 “어려운 여건에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금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다. 여수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여수시장은 “인근 도시가 지급하니 우리도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거절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전 시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했다.

부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신 학생 지원에 나섰다. ‘학교밖 청소년’ 2,600여 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 34만6,0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스쿨뱅킹계좌로 지급한 바 있다.

이곳을 제외한 경북과 충남,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날 기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도·강진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등 피해가 있어서 하반기엔 지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도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도 취소, 연기하는 판국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이 안 된다”면서 “지원하더라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지급 결정 소식에 맞춰 추가 자체 지원 계획을 내놓은 지자체에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선거 의식 행보 지적이 터무니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공천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선거보다도 재정 여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안동=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