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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찬성' 지지층은 '반대'… ‘이재용 가석방’ 정부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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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이재용 가석방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성인 500명 대상…찬성 66%, 반대 28.2%

민주당·진보 지지층에선 ‘가석방 반대’ 더 높아

이원욱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

정의당 “이재용, 석방될 자격 없어”

세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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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66%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진보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찬반에 대해 성인 500명에게 물은 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혜 소지가 있으니 가석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8.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이번 조사에선 이념 성향별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층의 90.2%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가석방 반대’가 54.3%로 찬성(39.3%) 의견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가석방 찬성’이 70.1%로 반대(26.1%)보다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3.6%, 무당층의 79.6%가 가석방 찬성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가석방 반대가 51.8%로 찬성(40.5%)을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95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5.2%)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선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더불어민주당·진보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 8·15 가석방 가능성은 지난 4월 경영계가 ‘사면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정치권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가석방이 정권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형법은 유기형(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를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8·15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앞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 직후 약 1년간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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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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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논의는 여권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부회장의 죄를 놓아주자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받은 점과 현재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꼽으며 가석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구속사유와 관련된 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범죄자 이재용은 석방될 자격이 없다”면서 “가석방심사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 관련해서 미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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