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힘 되는 자영업자 금융지원제도

#강남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전호 씨(43)는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줄어든 매출로 임대료와 인건비, 사업자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고 나면 매달 150만원씩 손실을 보게 됐다. 아직 임대기간도 1년 이상 남은 상황에 강 씨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신규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큰 폭 상회하여 증가하였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로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충격을 크게 받은 도소매, 숙박음식, 여가서비스 등의 대출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소매는 지난해 4분기 11.4%에서 올해 1분기 12.2%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숙박음식은 7.7%에서 7.9%로 늘어난 반면 부동산업의 대출비중은 하락(38.9→34.8%)했다.

2021년 3월 말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차주 수 245.6만 명)으로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541조원, 가계대출은 29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기업대출의 59.5%, 가계대출은 49.9% 수준이며 기업 및 가계대출 총계(3065조1000억원)의 27.1%에 달한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코로나 직격탄… 수도권 자영업자 대출 규모 상승

소득분위별 대출 상황을 보면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저소득층(1분위 및 2분위)의 대출 증가율이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신규 대출 건수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중 신규 차주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도 높고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또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제주지역은 코로나19 초기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점차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업에 매출 충격이 집중된 가운데 동 업종 종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자영업자의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다.

금융업권별로는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은행금융기관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숙박음식, 여가서비스 등이 높은 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업종의 대출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수준별로는 고금리대출의 비중이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3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올 1분기 자영업자대출 중 고금리대출 비중은 5.2%로, 숙박음식(7.0%), 도소매(6.5%), 여가서비스(5.1%)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보고서 역시 “코로나19 이후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대출 비중 등이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대출의 질이 악화된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은 신규대출 증가, 정부의 금융지원 등으로 연체율 및 취약차주 비중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년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 지원책, 축적된 가계의 구매력 등에 힘입어 대면 서비스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 데서 기인했다.

한국은행 측은 “이러한 경기흐름은 정부의 금융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연체율 및 취약차주 비중의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데다 올 9월에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유예제도가 종료되는 등 금융지원 종료 및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연체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교한 상환능력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도 자영업자대출의 업종·소득·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한 건전성 관리 및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계속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라 분석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은행 컨설팅

재무·경영·마케팅 등 다방면 지원

당정청도 소상공인 피해구제와 금융지원에 대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7월 1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조기 지급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돼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며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지원금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670만 명의 소상공인 생계 또한 한계에 놓여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며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000억원, 희망회복자금에 2조930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방역 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 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긴급피해 대책 외에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이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생업에 바빠 지원 제도를 알아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시중은행들은 저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 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 상품안내 및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은 물론 언택트 환경에 적합한 영업형태 변경 등 사업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은행업의 전문분야인 채무조정이나 상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는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가 가능하다.

은행권 외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 지원 대상(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 방문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성장→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3000만원 한도 코로나 피해 지원

채무상환 문제 금융애로반 상담

정부는 현재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은행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대출상담 서비스 및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 사이트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제도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재단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또한 금융애로를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애로상담반도 운영 중이다.

금감원 측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제도는 올 9월에 만료되지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보증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 등은 개별 거래은행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도 운영 중이다.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다.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도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차주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기간에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소액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자영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1. 서민금융 1332

서민금융 종합 포털 서비스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등 내게 맞는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안내

2.상권정보시스템: 소진공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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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상권분석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4. 경기도 상권분석

‘상권영향분석서비스’에서도 지역 특화 상권정보를 제공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31호 (2021년 8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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