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文 대통령 주범, 윤석열 공범… 드루킹 답하라”

“문 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 탄핵·하야 중 선택해야

윤석열, 사건 책임자인데 수사 방치… 이유 뭔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DJ 적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유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규정, 수사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장 이사장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게 되면 피눈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썩는다. 대한민국 국기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드루킹 사건이 문 대통령의 ‘선플(선한댓글) 운동’ 지시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9월 3일 충남 서산 서해안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문팬 창립총회’에 참석해 뜬금없이 ‘온라인 선플운동’을 촉구했다”며 “이때부터 드루킹 김동원은 문 대통령의 선플운동 촉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9월 12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단체 이름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로 바꾸고 대대적인 선플운동을 벌일 계획을 밝힌다. 대한민국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주범은 사실상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적 대통령이 아니라 여론조작이라는 반민주적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김동원은 자신이 정리한 경제민주화 보고서가 문 대통령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설이 밝혀졌음에도 문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선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엄청난 사건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당시 드루킹 수사를 방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증거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 눈치 보기였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출발도 문 대통령, 종착점도 문 대통령이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고 사건의 주범으로밖에 볼 수 없다. 탄핵과 하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며 “윤 전 총장은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왜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지 못했는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를 파괴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은 문 대통령이다. 그럼 공범은….

나는 민주주의자이다. 나의 정치적 신앙은 민주주의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민주주의 추종자이다. 나에게 민주주의는 최상의 정치적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위대한 정치적 가치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숭고한 정치적 가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넘치는 국가가 되는 날 가장 큰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위대성은 바로 이 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위대한 국가적 자산은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욱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과 정치인들은 사선을 넘어 쟁취하고 이뤄낸 세계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성취인가를 모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조작되어 정상적인 민주제도의 작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민주주의를 여론조작으로 무너뜨린 행위자가 있다면 그는 국사범(國事犯) 차원에서 다뤄야 할 범법자요 이적행위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헌이자 정체성인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정치적 신념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그것일 것이다. 바로 이런 국헌의 위중성에 비추어 볼 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행위이다.

오늘 아침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토록 유죄를 받아낸 허익범 특검의 발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종을 울린다. 그는 "킹크랩으로 (지난 2017년) 대선 여론 왜곡했고 그로 인해 문(文)후보 지지율이 2~3% 올랐을 수도 있고, 대선을 앞둔 현재도 인터넷에서 비슷한 일이 없다고 장담 못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이렇게 취약해 지고 있고 신성한 민의는 조작되고 있으며,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민심은 또 왜곡 조작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그래서 드루킹 사태에 대한 실체를 더욱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태를 이렇게 어물쩍 넘기게 되면 피눈물로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뿌리째 썩을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체(國體)가 썩어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직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대한민국 국기사건인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답해야 한다.

다음은 국민의 관점에서 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일지>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범입니다.
문 대통령의 ‘선플운동’ 지시에 따라 드루킹과 김경수가 겉으로는 ‘선플운동’을 내세워 ‘조직적 댓글 조작’을 벌인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9월 3일 충남 서산 서해안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문팬 창립총회'에 참석해 뜬금없이 '온라인 선플운동'을 촉구했습니다. '문팬' 등록회원은 8,000여 명이고 이날 행사 참석자는 300여 명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드루킹 김동원은 문 대통령의 ‘선플운동’ 촉구에 응했고, 2016년 9월 12일 그동안 모임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회원들에게 단체 이름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꾸고 대대적인 선플운동을 벌일 계획을 밝힙니다. 그 후부터 경인선은 자신들의 댓글 조작 운동을 ‘국민선플단운동‘이란 이름으로 내걸고 위장합니다. 이런 작업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드루킹은 2016년 10월 18일 ‘경인선’ 블로그를 개설하여 주소명도 ‘sunfull-movement(선플운동)’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드루킹은 ‘경인선’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2016년 9월 3일 문재인 팬클럽 ‘문팬’ 창립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아주 의미심장한 ‘부탁’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경인선’을 태동하게 하였고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문재인과 더민주 관련 기사에 달리는 악플을 선플로 정화해주세요. 기사를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문재인에) 악의적인 댓글이 보이면 '비공감', 심한 악플에는 '신고'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경인선) 블로그에서 띄워드리는 기사들을 위주로 '선플'을 달아주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심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본격적 시작이었습니다.

김경수 의원(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 최측근)은 2016년 11월 9일 ‘선플운동’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드루킹(경인선)의 킹크랩(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관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은 "김 전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 조직인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산채(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맞다고 인정한 데서 유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김경수는 드루킹에게 문 대통령 관련 기사 URL(인터넷 주소)을 보내 댓글 조작 부탁을 했고, 김경수는 당시 드루킹의 사무실을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이 아니라 '선플운동' 계획을 들었고, 드루킹 측에 보낸 기사 URL은 선플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경수가 킹크랩 참관하면서 드루킹에게 본격적 댓글조작을 부탁한 이유는 바로 2016. 10. 24.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결의되는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킹크랩을 통한 대규모 댓글조작이 동원되기 시작했고 김경수는 드루킹과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선플운동’을 빙자해 문재인 지지 댓글조작 강행했습니다. 이런 시점이 지속되면서 마침내 2017. 3. 27 ~ 2017. 4. 3 경인선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경선 참여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2017년 3월 27일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경수 의원의 안내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연합뉴스) 2017년 4월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최종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출이 확정됐을 때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며 이들을 찾아가 악수를 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드루킹 김동원이 2018년 12월 7일 법원 증인신문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경인선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 데서 문 대통령의 직접관계설은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인선은 원래 ‘경공모 인터넷 선플운동단’이라는 하부조직이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10일 김 의원이 ‘어르신(문재인)께서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니 명칭을 발음이 쉽도록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공모 자체를 ‘경인선’으로 소개하도록 했다”고 말했고, 이 점에서 이번 김경수의 구속은 바로 문 대통령의 대리구속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의 주범은 사실상 문 대통령입니다. 이 점이 저로 하여금 문 대통령을 민주적 대통령이 아니라 여론조작이라는 반민주적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로 보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민주적 정통성을 상실한 반민주적 빈껍데기 대통령입니다.

김동원은 자신이 정리한 ‘경제민주화’ 보고서가 문 대통령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관련설이 드루킹의 직접 진술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문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책임지고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문 대통령에게 하야, 탄핵, 조사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심을 왜곡하고 조작한 반민주적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를 해체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못지않은 반민주적 악행입니다. 이 문제는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김동원 씨가 석방되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의 최측근이 대리구속 된다 해서 가려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을 책임지고 있었던 윤 전 총장도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왜 당시 이 사건의 전모를 전 국민 앞에 파헤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의 증거와 드루킹의 증언을 보면, 드루킹의 댓글 조작사건은 문 대통령의 선플운동에서 시작해, 김경수를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활동이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되고,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가자는 발언 등으로 볼 때 김경수가 김정숙 여사에게도 드루킹 경인선의 활동을 사전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지검장을 맡고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이 사건에 눈감았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런 엄청난 사건에 눈을 감고서 어떻게 삼권 분립, 법치주의를 강조할 수 있습니까?

결국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출발도 문 대통령이요, 종착점도 문 대통령으로, 사실상 문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이고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조사를 받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 탄핵과 하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개입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선거가 만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문 대통령은 일찍이 탄핵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상대 민주당 선거본부 도청 은폐와 거짓말 논란으로 결국 하야했습니다.
선거여론조작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용납될 수 없는 국기(國基) 파괴의 범죄행위입니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김경수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을 알게 된 과정을 해명해야 합니다. 지난 특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반쪽 수사였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알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제 국회가 김경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문재인 대통령 관련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야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서초구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렇게 엄청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둘째, 2018년 4월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댓글 전문인 윤석열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을 때 왜 이에 침묵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댓글 조작 의혹이 김경수 의원을 거쳐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이르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당시 드루킹 수사를 방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증거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 눈치 보기였는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왜 당시 검찰은 드루킹 조직에 대한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해 시효를 넘겨버렸습니까? 당시 이 사건의 수사 지휘를 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김경수와 노무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윤대진은 ‘소윤’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관계가 작용한 것입니까?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문제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