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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들 거센 반발에도 백신 접종증명서 의무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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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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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프랑스 시민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백신 접종증명서 소지와 의료계 종사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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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식당, 기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는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프랑스 내 모든 의료계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지난 주말에는 16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며 법안 통과 반대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의회가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을 찬성 199표 대 반대 124표로 통과시켰고, 하원도 자정이 넘어 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식당, 술집, 기차, 비행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는 모든 성인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9월30일부터는 12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다중이용시설 입장 전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9월15일까지 백신을 1번 이상 맞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이 헌재에서 최종 통과되면 11월15일까지 적용된다.

법안이 통과되기 6일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백신 여권 제도 시행 세부안을 발표하자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자유” “폭군 마크롱” 등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파리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이 탄 오토바이를 쓰러뜨리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영화관과 헬스장 등 5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24일 프랑스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2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도 11만1000명을 넘어섰다.

다른 유럽국 정부들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비서실장 헬게 브라운은 25일 독일 언론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도 다음달 6일부터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내 식사와 여가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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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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