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야당 양도’에 추미애 “잘못된 거래 철회해야…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후보는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대해 추 후보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자”며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후반기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고,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 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며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