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일괄 3단계 적용···대전은 4단계로 격상

■文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22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정부가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비중이 40%에 육박하자 결국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고 비수도권에는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또 대전시는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거리 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비수도권에서도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고 밝혔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18일부터 8일째 30%대를 웃돌다 이날 38.4%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3단계 격상으로 비수도권에서도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난 세 차례의 확산 때보다 훨씬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염 양상도, 특정 시설과 집단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모임을 통해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활동성이 큰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 과거 어느 때보다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의료진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며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4차 대유행 조짐이 최근 비수도권의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 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200∼1,800명 대를 오르내렸고, 이는 하루 평균 약 1,557명꼴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487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 분석 결과, 지역발생이 1,422명이고 해외유입이 6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78명, 경기 315명, 인천 83명 등 수도권이 876명(61.6%)를 차지한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지난 20일 이후 5일 만에 800명대로 떨어졌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5일 연속 500명 대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지난 18일부터 8일째 30%대를 웃돌았고 이날 38.4%(총 546명)를 기록했다. 이는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발표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역사에 정부 주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요에 대해 파악한 뒤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피해정보의 지자체간 공유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연관 피해업종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공 범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국세청 등 주관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공중보건의, 감염병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 지원을 건의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나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3단계 격상에 합의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잠시 멈추고, 2주 내에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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