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사건 이첩 기관?… 다른 수사기관에 1057건 넘겨

[서초동 25시] 출범 6개월, 별다른 수사 성과 없다는 지적

지난 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지난 6개월간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각종 사건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모두 1057건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인은 “공수처에 수사 기능은 없고 사건 이첩 기능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직 공수처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는 여전히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수처가 처음 검사 모집을 하자 10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화제가 됐지만, 최종 단계에선 검사 정원 25명에 못 미치는 15명만 선발했다. 자격에 미달되는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공수처는 지난 15일부터 2차 검사 모집을 진행 중인데 응시자 규모가 1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선발한 변호사 출신 공수처 검사들은 압수 수색, 계좌 추적 등 기본적인 수사 기법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는 밀려드는 고발과 제보를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기 바쁘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넘기는 사건 이첩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느냐, 직접 갖다주느냐를 놓고 상대방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이런 지적을 불식시키려면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 사건’과 현직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 11건의 사건을 자체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사정기관 관계자는 “공수처는 기소를 해도 걱정일 것”이라며 “담당 검사가 공소 유지에 매달리게 되면 공수처 인력난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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